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정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의 차이,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로서의 가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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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
　1)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 정의
　2) 사회복지 정책의 포괄범위

2.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의 차이
　1) 영국
　　(1) 영국에서의 사회복지 정책
　　(2) 영국의 학자에 따른 사회복지의 정의들
　　(3) 영국의 국민 최저생활보장(national minimum))
　2) 미국
　　(1) 미국에서의 사회복지 정책
　　(2) 미국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
　　(3) 공공사회복지 정책
　3) 독일
　　(1) 독일에서의 사회복지 정책
　　(2) 독일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
　　(3)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도입
　4) 스칸디나비아(북유럽 국가들)
　　(1)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회복지 정책
　　(2)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
　5)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의 차이

3.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social work practice)
　1)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점
　2)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의 차이점

4.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로서의 가치
　1) 평등(equality)
　2) 효율성
　3) 사회적 적절성
　4) 자유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이는 입장으로, 능력, 업적 등의 차이에 따라 그 사회적 보상도 달라져야 한다는 태도임.
다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 기회의 평등 : 각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임.
- 조건의 평등 :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자유경쟁의 출발조건을 정비하고자 노력하는 것.
- 결과의 평등 : 출발점이나 자연적인 능력은 가급적 고려하지 않고 법적 조처나 정치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마지막 결과의 평등만을 얻고 자 하는 것.
라.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주요 평등 개념
-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결과의 평등이라고 함.
- 비례적 평등, 공평 :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및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공평 또는 형평성이라고 함.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사회보험의 소득비례급여가 비례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
- 기회의 평등 :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의 자립성을 해치고 시장에서의 기본원칙과 맞지 않으며, 평등정책은 기회측면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2) 효율성
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 목표효율성 :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 즉, 동일한 자원으로 정책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할 수 있는 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임.
- 운영효율성 : 정책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운영비용의 효율을 판단하는 기준
나. 배분적 효율성
- 배분적 효율성은 사회전체의 효용(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파레토 효율’이라고도 함.
- 파레토 효율의 핵심은 소득재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질수록 범죄, 사회적 혼란, 정치적 불안 등이 줄어들어 사회구성원 모두의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임.
3) 사회적 적절성
- 적절성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을 규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존권과 관련이 있음.
4) 자유 : 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② 사회복지 정책과 자유
참고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1.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와 범위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제도 등의 원칙, 조직화된 노력 등을 포함한 국가의 정책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나 계획 혹은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좁게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소득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며 넓게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포괄하는 개념
2.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의 차이
영국 : 사회복지 정책보다는 사회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 등의 용어를 주로 사용하며 국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NHS(국민보건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함
미국 :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자주 쓰이며 1935년 사회보장법을 도입하였음.
독일 : 사회정책이란 개념을 주로 쓰며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하였음.
스칸디나비아국가들 :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등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주의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켜옴.
3.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
공통점 : 모두 인간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접근법임
차이점 :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입안, 제도화하고자 하는 거시적 차원의 접근인 반면,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구성원 및 집단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시적 차원의 접근임
4.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로서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가치는 평등, 효율성, 사회적적절성, 자유 등이다.
평등에는 수량적평등, 비례적평등, 기회의 평등이 있으며 효율성에는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배분적효율성 등이 있고,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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