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과 급여의 대상 및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및 재원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과 급여의 대상 및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및 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정책분석의 유형(3P)
　1) 과정분석(studies of process)
　2) 산출분석(studies of product, 산물분석)
　3) 성과분석(studies of performance)

2.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기본 틀　
　1) 선택의 차원들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4가지 분석 틀

3. 급여의 대상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4. 급여의 자격조건

5.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1) 현금(cash)급여
　2) 현물(goods)급여
　3) 증서(Voucher)
　4) 기회(opportunity)
　5) 권력(power)

6.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
　1)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
　2) 공공재원

참고자료

본문내용

구현
- 급여내용의 보편성을 이룰 수 있음
-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도 바람직함.
(2) 사회보험료 : 사회보장성 조세
① 사회보험료란?
- 사회복지에 중요한 공공부문 재원 중 하나가 5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한 사용자와 피고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임
② 사회보험료의 장점과 필요성
- 강제가입을 통해서 ‘역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의 재정안정을 이루는 데 유리, 사회보장성 조세는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유리, 사회보험료는 사용되는 용도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적음
③ 사회보험료의 역진성
- 사회보험의 경우, 급여시에는 소득 재분배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보험료 징수에 있어서는 역진 적인 측면도 있음.
- 소득 상한액이 있어 고소득층이 유리
- 사회보험료는 모든 근로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이 큼.
(3) 조세지출(조세비용)
① 조세지출이란?
- 조세지출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세금을 거둬 지출하는 대신 각종 조세감면 방법을 통해 내야하는 세금을 걷지 않거나 낸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함.
② 조세지출의 예 : 조세감면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③ 조세지출의 한계
- 소득이 높을 수록 공제대상 지출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유리함.
(4) 민간재원
① 자발적 기여 : 자발적 기여는 개인, 기업, 재단 등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제공한 자발적인 기부금.
② 기업복지 : 기업복지란 간단해 말해 기업의 사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주는 임금 이외의 사회복지적인 급여를 말함
③ 사용자 부담(user fee) : 사용자 부담이라 함은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그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에 대하여 본인이 일부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함
④ 비공식 부문 재원 : 가족 내 이전과 가족 간 이전
-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에 의해 해결되는 복지욕구로 이를 비공식 부문 재원이라고 함
1. 사회복지 정책분석의 유형(3P)
과정분석은 사회복지 정책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 산출분석은 기획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산물들을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을 분석. 성과분석은 특정한 정책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의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분석.
2.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기본 틀 : 길버트와 스펙트의 4가지 기본틀
사회복지 정책이 누구에게(급여의 대상), 무엇을(급여의 내용), 어떻게(재원과 전달체계), 제공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이 4가지 분석대상을 할당체계(급여의 대상), 급여체계(급여의 내용), 전달체계, 재정체계라고 함.
3. 급여의 대상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급여가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 보편주의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는 의무가입자 대상범위와 급여수준의 보편성을 강조하여 복지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 들에게 낙인을 주지 않음.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급여를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요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자산조사를 통해 제공하므로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없음.
4. 급여의 자격요건
귀속적 욕구는 특정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 인구학적 조건이나 국적여부 등임. 보상은 일정요건을 갖추고 기여를 한 사람 또는 사회적 공헌, 희생을 한 사람. 진단적 차별은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한 분류 예) 장애연금의 등급분류. 자산조사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5.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증서, 기회, 권력 등이 있다. 현실적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6.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
사회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은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재원에는 일반예산,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 조세지출(조세비용)등이 있다. 민간부문의 재원에는 자발적기여, 기업복지, 사용자 부담, 비공식부문 재원등이 있다.
참고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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