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공부조의 특징 및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소개글

빈곤과 공공부조의 특징 및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빈곤과 공공부조의 특징
　1) 절대적 빈곤선
　2) 상대적 빈곤선
　3) 주관적 빈곤선
　4) 사회적 배제
　5) 빈곤의 정도 측정
　6)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7) 공공부조의 장,단점

2.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
　1) 공공부조의 역사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3) 공공부조 운영의 기본원칙

참고자료

본문내용

치적 지지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2.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
1) 공공부조의 역사
(1) 생활보호제도 시기
- 우리나라는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68년 7월 23일에는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추진하였음
- 생활보호법은 일제시대 조선구호령의 기본 틀을 답습한 것으로, 전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연령의 제한까지 두는 범주적 공공부조의 형태였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 이러한 범주적 공공부조 제도는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 되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 계층은(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전환되었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까지 공공부조의 역사
- 1944. 3. 1 조선구호령을 공포하여 실시
- 1961.12.30 생활보호법 제정
- 199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2000.1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
(2)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
- 국민 각자가 자립, 자활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노력하고 그런 후에도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보충해준다는 원칙임
(3) 자립지원의 원칙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
-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건을 검
- 조건불이행자에게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4)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는것
- 이를 위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함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 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는 것임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장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7)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해서는 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는 것임
3) 공공부조 운영의 기본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 선 신청, 후 직권보호
(2) 보호기준 및 정도의 원칙
- 보호기준의 원칙이란 수요측정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최저한도의 생활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해 각 급여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임
- 정도의 원칙이란 급여의 정도를 급여기준에 의해 측정된 급여대상자의 수요와 급여대상자의 자력으로 충족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충하는 정도로 행한다는 원칙임. 이를 위해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보충급여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게 됨
(3) 필요즉응의 원칙
- 수급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세대에 실제로 필요한 급여를 즉시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4) 가구단위의 원칙
- 급여여부와 정도를 결정할 때 가구(세대)를 단위로 하여 정하도록 함. 특별한 경우 개인을 단위로 하여 보호를’제공하기도 함
(5) 현금부조의 원칙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의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6) 거택보호의 원칙
- 거택보호로 서비스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특별히 희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설보호를 행함
※ 신청주의와 직권주의
- 신청주의란?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바탕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것. 즉 급여의 개시를 신청자의 신청에 의거함
- 직권주의란? : 행정조직의 판단과 직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이 직권주위에 기반함
- 신청주의가 직권주의에 비해 수급자의 권리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보험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 급여도 신청주의를 제1원칙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부조 수급권자의 경우 자신이 급여신청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행정청이 재량을 발휘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도 일부 인정하고 있음. 이를 선신청, 후직권보호라고 함
참고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1. 빈곤과 공공부조의 특징
빈곤의 개념에는 절대적 빈곤선, 상대적빈곤선, 주관적빈곤선, 사회적 배제 등이 있음
공공부조의 특징에는 국가책임, 선별적 대상선정, 자산조사, 신청주의, 대상자구분, 자활추구 등이 있으며 공공부조의 장점은 수직적재분배효과가 크고 목표효율성이 높은 점이며 단점은 수급자에게 낙인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것임
2.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에는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등이 있음
공공부조 운영의 기본원칙은 신청보호의 원칙, 보호기준 및 정도의 원칙, 필요즉응의 원칙, 가구단위의 원칙, 현금부조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 등이 있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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