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비교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비교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1) 공공부조
　2) 사회복지서비스

2. 공공부조의 법적근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평등권

3. 사회복지서비스의 법적근거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살핌이나 상담 조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복지 및 재택복지이다.
4. 시사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상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달체계에 따라 공적서비스와 민간서비스로 구분되는데 공적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민간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민간기관이나 사단법인 등, 민간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전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나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이 되는 경우는 공적 서비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등은 민간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는 다소 모호한 경계와 사회심리적인 서비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용어혼동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간의 혼동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혼동되어 사용되는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게 사회사업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조직과 전달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현대 복지사회에서는 복지적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적, 지방적, 공공적 서비스를 총칭한다. 요즘에는 사적 영역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이보다 더 광의의 개념인 복지적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적, 지방적, 공공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사회서비스와의 용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비교해 보았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주체, 대상, 목적, 그리고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는 국가이다. 그러나 국가의 제도적 보장만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도적 서비스는 일정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활동을 하는 민간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는 국가이지만 서비스의 특성상 그 국가의 모든 하위 구성요소들이 모두 주체로서 참여하여야만 완성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참고문헌
허영(2012). 한국헌법론. 박영사.
최일섭 외(1996).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현외성(2005). 한국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법적근거,   부조,   공공부조 ,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