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 하나의 이론을 선택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 하나의 이론을 선택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이론
1) 사회양심이론
2) 수렴이론
3) 시민권이론
4) 독점자본이론
(1) 도구주의 독점자본이론
(2) 구조주의 독점자본이론
5) 사회민주주의 이론
6) 이익집단정치이론
7) 국가중심이론
8) 확산이론
2. 하나의 이론을 선택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연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론은 시민권이론이다. 이 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모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즉 오명 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사회권의 확립을 통해 복지국가에서 기존의 보충적 복지모형과는 달리 제도적 복지모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권의 확립을 통해 사회복지를 제도화시킴으로서 뭇 시민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원조케 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성을 제공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시민권이론과 연계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으로는 무상보육 정책이 있다. 무상보육 정책은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 후반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의 공교육 정책이 시작되었고 1997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 되었으나 무상유아교육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1999년 2학기 농어촌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 1월 29일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 협의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 제도화의 방안 합의서가 작성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질적, 양적으로 팽창되었지만 전 연령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노력과 발맞추어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영유아 보육영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다. 2011년까지는 보육아동의 70%가 정부가 정한 지원 금액의 전액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2014년 현재 0세에서 5세까지 모든 유아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무상보육정책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공보육에서 진일보한 국가책임보육으로 제도화시킴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 하나의 이론을 선택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위에서 선택한 시민권이론은 무상보육정책에 있어서 복잡한 집단갈등과 행동 같은 정치적 역학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자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악사, 2003
- 김태성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04
- 명순희,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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