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A)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사회문제4A)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빈곤의 개념
3.빈곤의 유형
4.빈곤을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
5.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6.결론
7.참고자료

본문내용

유럽과 같은 선진국식의 기부 문화가 된다면 저소득층의 자녀들도 교육의 기회가 증대하고 빈곤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고용정책으로 양질의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줄이는 방법, 조세정책으로 자원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시키는 방법, 소득보장정책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을 실행하는 방법이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빈곤정책으로서의 기회평등의 정책은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에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급여 형태로는 기회, 서비스, 현물의 형태가 주를 이룬다. 이는 주로 빈곤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둔다. 빈곤층의 가족 수를 제한하여 빈곤가능성을 줄이려는 가족계획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은 인구성장률을 억제하려는 정책으로는 충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본다. 다만 이것이 빈곤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으로서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기 어렵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 목표달성에 급급하기보다는 빈곤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 형, 인턴형 자활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빈곤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복지와 경제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순환론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가치를 우선하느냐 하는 것은 상황적 맥락 속에서 논의되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행복감, 만족할 만한 상태, 바람직한 상태는 가치의 문제이며, 의사 결정 규칙이나 자원 배분은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다.
복지와 경제, 형평성과 효율성, 권위적인 가치 배분 질서로서의 정치 제도와 자발적인 교환 질서로서의 시장 경제 제도, 단기적 정책 효과와 장기적 정책 효과는 동태적인 시계와 체계 속에서 상호의존 상태 하에 있다고 본다. 이들을 대립적으로 파악한다면, 결국은 국가 전체적인 위기를 맞게 될 뿐이다.
6. 결론
최근 생활고와 신병 비관에 따른 자살 사례가 속출하면서, 빈곤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 예산을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서민들이 보다 쉽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서는 박모(60·여)씨와 그의 두 딸 A(35)씨, B(3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현금 70만 원과 함께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돼 세간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부족한 사회복지 예산 탓에 도움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빈곤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GDP 2만3000 달러 수준의 OECD 국가들은 GDP 대비 15∼20% 수준의 사회복지비용을 쓰고 있으나 한국은 11%로 사실상 최저 수준이다.
최근 이 같이 생활고 자살이 이어진다는 것도 현재 우리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상을 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나 제도가 정해놓은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원이 시급한 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만을 위한 복지 증세를 통해 재정을 늘려야 한다.
7. 참고 자료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l 지금+여기 3
오찬호 (지은이) | 개마고원 | 2013-12-06
황혼길 서러워라- 단비뉴스의 대한민국 노인보고서 l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14
제정임 (엮은이) | 오월의봄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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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당허고 지옥이 그만큼 칭하가 날라나? l 15소녀 표류기 1
최현숙 (지은이) | 이매진 |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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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규,「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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