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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령화사회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 고령화사회의 정의/개인고령화/인구고령화/고령화사회의 원인/고령화사회의 특징/고령화 사회의 환경적, 사회적 변화/고령화 사회의 문제점/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령화 사회의 정의
　1) 고령화 사회의 의미
　　① 개인고령화
　　② 인구고령화

Ⅲ. 고령화 사회의 원인
　1) 개인주의의 확대
　2) 조기교육, 사교육 등 양육비 증가
　3)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4) 경제적 수준의 향상
　5) 의료기술의 발달

Ⅳ. 고령화 사회의 특징

Ⅴ. 고령화 사회의 환경적, 사회적 변화

Ⅵ.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의 문제

Ⅶ. 고령화 사회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갖게 된다. 노인들은 사회의 다수집단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고 노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 정치 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연령 통합적인 사회”로 전환하는가에 따라서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사회, 경제적 발전의 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다.
2)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 상승
노령화 지수의 상승은 곧 연소 인구의 상대적 감소를 의미하고 있다. 연소 인구와 노령인구로 구성되는 비생산인구에서 두 집단이 차지하는 구성비의 변화는 두 인구집단에 대한 부양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국가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노인부양의 방향, 즉 전통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 내에서의 부양이냐 아니면 서구적 유형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보호냐에 따라서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고령자의 재취업, 노후 생계 대책, 의료와 보건 문제, 여가선용,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인해 손자녀 들과의 동거여부 등 제반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부담은 사회 보장비와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조세 및 사회 보장비 부담률을 늘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들은 개인의 저축과 연금을 수령하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세금과 교육비 등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엔 젊은 세대들의 조세납부 저항으로 노소간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적인 측면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개인과 가족, 국가의 재정적, 심리적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을 제외한 다른 인구집단이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복지 노동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Ⅵ.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1) 가족적 측면
지난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 발전, 산업화 및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가치 체계가 붕괴되고 가족구조도 부부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인구 주택 총조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1985년에 이르기 까지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나 노인 혼자 혹은 노부부끼리 사는 노인 단독 세대가 1966년의 7%에서 1990년에는 23.8%로 증가하였으며 1997년에는 42.8%에 이르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핵가족화와 노인 실업은 가족 내에 노인 부양 및 노인 자산에 의한 부양준비를 어렵게 만들며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취업기회의 증가는 가사노동이나 노인 수발에 대한 규범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 노인에 대한 실질적 부양기능을 약화시켰다.
부양기능의 약화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노인은 역할을 상실하여 점차 주변인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과거 대가족 중심의 가족제도 하에서 노인은 가족 구성원의 중심이었고,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였지만 핵가족화와 소가족화 현상에서 그리고 부부중심의 사회에서는 의가결정에서 배제되거나 발언권이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가족적인 측면에서 부부 또는 손자녀 에게로의 이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의사결정적인 문제에서 노인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는 부양주체의 변화와 함께 노인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2) 정책적 측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노인의 문제는 빈곤과 고독, 무위, 질병 등 4고라고 일컬어지는 문제이거나 빈곤, 고독, 병고라는 3악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정책과 의료적인 정책, 사회적인 정책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타났는지에는 의문이 가기 마련이다.
Ⅶ. 고령화 사회의 해결방안
1) 고령자에 대한 고용제도
국가에서 공무원은 물론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도입시켜야 한다. 나이에 관계 없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직종이 있고, 그런 직종은 의무적으로 노인을 고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세금을 감면시키고, 적정 인원의 노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강제적인 면은 반발도 살 것이고 젊은 층에 있어서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편견을 바꾸는 등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분명 젊은이보다는 고령자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에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출산율 상승
현재 고령화 사회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출산 장려 제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는 비싼 사교육비와 어려운 경제생활로 인한 맞벌이와 그로 인한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이 있다.
정부는 교육정책을 시정하여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보조 등의 대비책을 증가시켜야 하며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직장에서 퇴직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시각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물론 기업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여성 보호제(임신, 출산 시 충분한 휴가 및 육아수당 지급 등)를 시행해야 한다.
3) 실버산업 육성
보다 원활하고 활동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실버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제도가 매우 미흡하고, 노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족한 시점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가 활성화된 실버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현재 실버산업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여러 실버단지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가격적면에서 부담이 크다.
4) 국민연금 개선
말 많고, 탈 많은 국민연금을 사회복지 정책으로 확실히 개편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평생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하며 세금을 내고 연금을 적립한 사람은 그 사회가 노후를 확실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국민연금이 위태위태하다면 그것의 실용성을 알기는 힘들 것이나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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