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 추진 문제] 한중일(한국,중국,일본) FTA추진방향과 필요성, 3국간 FTA의 경제적 편의

소개글

[한중일FTA 추진 문제] 한중일(한국,중국,일본) FTA추진방향과 필요성, 3국간 FTA의 경제적 편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 중, 일 FTA 추진문제

Ⅰ.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편의

Ⅱ. 3국 간 FTA 추진 필요성

1.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처
1)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2) 동아시아경제통합에서 한, 중, 일의 역할
2. FTA의 장애 요인으로부터 도출된 필요성
1) 정치적 긴장관계 완화의 수단
2) 무역블록화가 아닌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수단
3)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

Ⅲ. 3국 간 FTA 추진방향

1. 한, 중, 일 FTA 형성 시나리오
2. 한, 중, 일 FTA 추진과제

본문내용

그리고 한 중 일 산 학공동연구는 산 관 학 연구로 발전함으로써 한 중 일 FTA 정부 간 협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간 한 중 일 FTA에 대한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한 중 일 FTA
논의의 단계적 심화 과정이 원만히 수행되지 않을 때는, 이미 시작한 한 일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추후 중국이 이에 참여하는 시나리오도 상정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이를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중국이 한 중 FTA
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보다는 한 일 FTA와 더불어 한 중 양자간 FTA가 추진된 후 한 중 일 FTA가 형성되는 시나리오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 중, 일 FTA 형성 시나리오 -
(2) 한 중 일 FTA 추진과제
한 중 일 FTA 체결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에도 불구하고 한 중 일 FTA
가 본격적으로 추진조차 되지 못하는 것은 다양한 장애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중 일 FTA 실현은 결국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한 중 일 FTA가 한국의 각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 장애
요인 중 가장 주요한 걸림돌은 3국 모두에 민감한 산업 및 부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3국은 FTA 대상에서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려는 충동에 당면할 가능성이 있으나,
한 중 일 FTA가 다른 FTA나 세계적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예외품목을 최
소화해야 한다. 즉, 한 중 일 FTA 협상 시 민감품목의 제외보다는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점진적 관세인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세의 단계적 철폐는 민감부문
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사회적 비
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3국 내 민감산업의 구조조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각국은 조속히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각국은 이에 따른 높은 사회적 비용에 대처하기 위해 재교육,
직업훈련, 사회안전망, 보상제도 및 지역개발 등 포괄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한 중 일 FTA에 대비해 민감산업 및 부문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에 관한 일정을 마련하고 이를 예시하는 한편, 동 일정에 부합하는 포괄적
보완대책 실시계획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예시제
도입은 관련 기업 및 종사자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부 제거함으로써 이에
대한 저항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간 협상 같은 한 중 일 FTA의 공식적인 추진이 가까운 기간 내 이
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3국 정부는 한 중 일 FTA 체결을 증 장기 공동목표로
선정함으로써 업계에 확실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취약산업과 연관된 제약 요인 외에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중 일 FTA 형성에는
과거사 잔재와 공동체의식 결여 같은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간의 라
이벌 의식은 또 다른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이러한 경제외적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중 일 FTA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 중 일 3국은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부응하여 추
진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도 그 경제규모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
한 채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이제 상호 간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 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수년 내 중국이 일본의 제1교역대
상국이 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한 중 일 비즈니스 포럼과 한
중 일 공동연구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 중 일 FTA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
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외적 제약 때문에 한 중 일 FTA가 불가능하
다는 기존의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유럽에서처럼 한 중 일 FTA를 통해 기존의 갈
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로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남북분단 상태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동북아 지역의 공동번영뿐만 아니라 평화구현
에 기여할 수 있는 한 중 일 FTA 추진을 위해 상기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한중일,   FTA,   추진문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개선과제,   해결방안,   중요성,   종류유형,   한중일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