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2공통] 1. 신자유주의의의 확산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신자유주의)

소개글

[세계의 정치와 경제 2공통] 1. 신자유주의의의 확산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정의
1) 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
3) 현대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의 역사
3. 신자유주의 사상의 뿌리
4.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5. 주요 신자유주의 정책
1) 금융의 자유화
2) 경제 세계화
3) 교육기회의 확대
4) 자유 시장경제
6.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2) 노동의 위기
3) 실업의 심화
4)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5) 사회복지의 민영화
6) 소비주의
7) 환경파괴
7. 우리 사회에서 시행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
1) 고등교육의 비용 부담
2) 엘리트주의
3)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엇인가? 그것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자유만능>이다. 자본의 자유는 무제한적이므로 어떤 평등과 공공성이 끼어들 틈이 없다. 두 번째는 <경제만능>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주장하는 자유는 경제의 자유이다. 인간생활의 가장 중심은 경제이지 정치나 문화가 아니다. 정치나 문화가 있더라도 경제를 떠나서는 가능하지 않으며 경제 논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 즉 경제를 위해 사회를 해체하고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를 붕괴시킨다. 세 번째는 <이윤만능>이다. 자본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자유와 경제, 이윤만능의 생각은 다른 사고들을 마비시킨다. 그리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신의 관계를 파괴한다.
결국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도전은 단순히 경제 이론과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측면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이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사회경제적 차원을 뛰어넘어 인간의 삶의 전 영역을 관통하는 포괄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8. 시사점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라는 것은 신자유주의 이념 위에 세워진 자본을 통한 세계의 통합이며, 소수 자본가에 의한 부의 축적의 과정으로서 경제세계화이다. 세계화는 자본과 함께 이루지고 있다. 경제세계화는 소수 강대국들이 시장과 자본을 도구로 경제, 정치, 군사적인 힘으로 전 세계를 자신들의 신자유주의 경제구조 아래로 강제로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세계화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는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의 부활이며, 국가 주도형 경제가 아닌 시장주도형 현대 경제사상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소위‘통제받지 않는 시장’을 기반으로 시장의 자유화와 탈규제화, 무한경쟁, 소비주의, 자본투기, 무한 경제성장, 공기업 민영화, 부의 무제한 축적을 추구한다. 사회적 의무,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 노조 등은 경제성장과 자본 축적과정에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사회책임과 윤리는 없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상은 하이에크의 시장 원리를 절대화 하는 것과 사회윤리를 부정하는 사상 위에 세워진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 초 발생한 중남미 외채위기를 계기로 대외 확산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상 위에 세워진 경제 세계화를 주도해 가는 것은 WTO, IMF와 같은 국제기구와 초국적 기업, 초국적 금융자본이다. WTO와 IMF는 무역과 외채를 통해 초국적 기업과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IMF의 체제 아래서 채무국은 경제주권과 재정 및 통화 정책상의 통제권을 유보하게 되며, 국제기구 아래 경제적 신탁통치를 당하게 된다. 초국적 기업들은 임금이 저렴하고, 사회보장 지출이나 노조의 견제, 그리고 환경보전 비용이 낮은 곳을 찾아 끊임없이 생산시설을 이동해 가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 이들은 저개발국가로부터 사회간접 자본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저개발국의 노동자 인권침해, 환경파괴, 정치권력에의 영향, 및 서구 문화의 전달, 실업 등 많은 사회정치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강국의 자본과 소수의 자본가들과 발달된 정보망을 통해 실물경제와는 상관없이 투기를 목적으로 움직인다. 공공의 책임성 없이 단기간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하기에 투자 대상국의 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신자유주의 . 경제세계화가 이루어 놓은 결과는 맘몬 숭배, 경제적 불평등, 빈부의 양극화, 자연생태계의 파괴, 가난의 심화, 대량실업, 여성과 아동의 착취, 복지사회의 후퇴, 민주주의 후퇴, 문화적 지배, 가난한 자들의 문화와 의료와 식량의 소외 등이다. 특히 인간의 생명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의 불평 등(착취), 양극화(가난의 심화), 실업과 환경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의의 확산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특징적 속성에 관한 논의로, 1970년대 이후에 세계 자본주의가 심각한 구조적 불황에 빠져들어 케인즈주의적 전략의 유효성이 의문시되고 포드주의적 축적 체제의 한계를 실감하자, 자본은 <신자유주의>라는 재구조화를 모색한다. 그중에서도 이러한 현상의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축적의 위기-이윤율의 저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축적의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국제적인 자본축적체제의 구축, 시장의 범지구적 통합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이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은 개별 국민경제를 하나의 자유시장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정치적제도적 장벽들을 철폐하려 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탈규제자유시장개방무역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국경을 철폐함으로써 선진 자본주의 국가 자본의 무한한 자기 증식을 꾀하고자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본질적 특징은 선진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제약을 철폐하여 자본의 운동 속도를 극대화를 통한 자본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일관된 노력이며, 결국 모든 것을 시장의힘 아래로 종속시키는 과정이요 움직임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김재훈, 신자유주의의 귀결과 대안, 인문과학연구, 2010.
강원돈, 지구화시대의 사회윤리, 한울아카데미, 2005.
정운영, 자본주의 경제산책, 웅진, 2006.
김관호,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박영사, 2003.
민경국, 자유주의의 지혜, 아카넷, 2007.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학과학사, 2000.
이병식, 신자유주의와 고등교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교육정치학연구, 2008.
김광억 외,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 한국사회과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3.

키워드

신자유주의,   정책,   확산,   자유주의,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