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보통법 국가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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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그 전통은 유럽 시민혁명의 반사법적 이데올로기(anti-judicial ideology)와 합리적인 엄격한 권력분립이론의 논리적 결과로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시민법 국가의 판사는 보통법 국가의 판사와 전혀 다른 존재로서 그는 공무원(civil servant)이며, 관료(functionary)의 성질을 띠고, 기계적이고 비창조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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