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 한국사회문제

소개글

[한국사회문제A]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 한국사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 지적
　1. 빈곤을 보는 시각
　　1) 미시적 관점(개인적 요인)
　　2) 거시적 관점(사회적 요인)

　2. 빈곤을 노인세대의 문제점으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
　　1) 빈곤을 노인세대의 문제점으로 보는 시각
　　2) 노동력 상실의 간과
　　3)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체제 미비 문제
　　4) 노인세대 독립시스템 부족문제
　　5) 노인의 의료 사각지대 및 고독사 문제
　　6)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
　　7)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미비 간과

　3. 빈곤을 청년세대의 문제점으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
　　1) 빈곤을 청년세대의 문제점으로 보는 시각
　　2) 불안에 잠식당한 세대들의 새로운 윤리(차별에 찬성하는 자기계발) 문제
　　3) 길을 잃은 청년세대(시뮬레이션에 갇힌 그들) 문제
　　4) 기성세대의 책임 문제
　　5) 사회 구조적 문제

Ⅲ.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1.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
　2.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3.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과 연계강화
　4.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저소득층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일반국민을 위한 복지제도가 더욱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금 부실에 관한 문제들 또한 모두 다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3.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과 연계강화
복지서비스는 오직 한 분야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빈곤문제가 그러 하듯이 장애, 질병, 교육, 실업 등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위험들은 서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개별적인 것들이 아니다.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분야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지서비스는 상호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이루어 질 경우에 개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보다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편이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덜하고 편리하다.
또한 관리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통합 관리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수급대상에 대한 조사 및 관리하는데 효과적이고 그에 따른 조직규모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리고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중복부분에 대해 사회보험은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 공적부조는 보충적인 제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가 있도록 서로를 잘 연계하는 것도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참여를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개인의 활성화(activation)를 추구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스웨덴의 생산적 복지제도가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국민이 생산적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더불어 풍요롭고, 건강하며 쾌적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통한 사회권이 확립되어진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참여를 통해서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정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직업교육 및 훈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구직 및 직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반 서비스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인프라 구축에도 더 많은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이상으로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였다.
우리나라는 노령화 추세가 급진전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노령화 지수가 지난해 77.9를 기록,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104, 2040년에는 288.6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된 노인 빈곤 문제해결을 위해 노령화 급진전에 따른 노년소득보장체계 개선과 저출산 문제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이며, 우선은 노인복지지출을 늘리는 게 첩경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과 빈곤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에도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클수록 노인의 빈곤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종류별로는 현금 지원이 노인 빈곤율 개선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므로 현금 지원 및 수혜대상 확대가 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노령층을 위한 응급처치다.
노령층에 진입하게 될 세대를 위해서 노년 빈곤 예방책이 필요하다.
충분한 연기금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가능연령층의 유지, 확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미래 세대 부양 부담의 완화, 이들의 노후 보장이라는 장기과제까지 감안을 하면 저출산 문제의 해소에 지금부터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은 그야말로 ‘창조적인’ 노령화/저출산 문제 해소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편, 청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기관과 대기업 청년고용 할당제와 관련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고용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둘째, 청년층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문화, 교육, 있는 환경, 보육/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 공공화와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시간의 단축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장시간의 근로로 인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하여 청년층의 고용의 질 개선을 이끌어야한다.
다섯째,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인하여 구직과 생활에 위협을 받는 집단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여섯째, 학력 특성에 따른 교육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청년층의 건강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청년층은 건강보험에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없다.
여덟째, 청년층의 가구특성과 주거의 점유형태를 고려하여 주거안전망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돈이 돈을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부자들은 갈수록 더욱 부자가 되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각종 통계 및 수치자료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기회에 차등이 있는 경우에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은 더욱 더 약해질 것이다. 현재는 분명히 부의 재분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오찬호, , 개마고원, 2013-12-06
<황혼길 서러워라(단비뉴스의 대한민국 노인보고서)>, 제정임 저, 오월의봄, 2013-12-27
<애완의 시대(길들여진 어른들의 나라, 대한민국의 자화상)>, 이승욱, 김은산 저, 문학동네, 2013-11-22
<천당허고 지옥이 그만큼 칭하가 날라나?>, 최현숙 저, 이매진,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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