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비정규직의 이해 및 해외사례와 대책

소개글

(A+) 비정규직의 이해 및 해외사례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이해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특징
　(3) 비정규직의 배경
　(4) 비정규직의 문제점

2. 비정규직의 해외사례와 대책
　(1) 비정규직의 해외사례
　(2)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

3.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몇 가지 사유를 정해 비정규직을 허용하면 될 것이다. 수출 물량이 갑자기 늘게 될 때, 계절적 요인이 있는 직종, 대체인력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기술 영역의 업무인 경우, 그리고 기타 기간제를 써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분명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국한하면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기간제에 대한 사용 사유 제한은 프랑스도 실시하는 제도이다.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조합의 차별시정 신청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 늘어나는 간접고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하며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 부여를 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실질적인 교섭력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시키되 동일한 조직단위로 편재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견제와 경쟁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이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유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인적 자원의 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고용의 안정은 노동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적 자본투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일에 대한 헌신성과 책임감이 떨어지고 이직이 잦아 인적 자본 형성이 안 되며 결과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생산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확산은 결국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 하고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연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 제도를 개선하고, 기능적 유연성과 임금 유연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의 선진화를 추구하며,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www.moel.go.kr
www.kostat.go.kr
www.dailymedi.com
www.fnnews.com
www.etoday.co.kr
www.dt.co.kr
www.hankyung.com
www.munhwa.com
www.mk.co.kr
www.edaily.co.kr
비정규직의 일상 - 우드문 저, 유페이퍼, 2013
비정규직 노동법 - 김수복 저, 중앙경제, 2012
최근 노동시장 동향 분석 - 고용노동부, 2011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2011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 조상균,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010
비정규직 없는 세상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저, 메이데이, 2009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9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6
비정규 고용에 대한 독일 노동조합의 대응 - 박장현, FES-Information Series, 2006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김유선 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독일 비정규노동 : 단체협상 실행 기준 노사합의안 - 박명준, 국제노동브리프, 2003

키워드

비정규직대책방안,   비정규직문제해결방안,   비정규직대응방안,   근로자권리분쟁,   노사갈등관리경영,   비정규직문제,   비정규직,   노동,   정규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