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안보 에너지패권에 따른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 수급과 전망

소개글

에너지안보 에너지패권에 따른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 수급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패권의 실태
　　1) 에너지안보의 개념
　　2) 에너지패권의 실태
　2.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1) 중국의 에너지 패권전쟁 기획의도와 주요내용
　　　(1) 기획의도
　　　(2) 주요 내용
　　2) 러시아, 에너지 자원 무기화
　　　(1) 러시아 에너지 확보전쟁가속화
　　　(2) 러시아, 에너지 산업 국유화로 자원전쟁 대비
　　　(3) 러시아 `명분`,우크라이나 `실리`
　　3) 미국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 그린 뉴딜 정책의 그늘
　　　(2) 셰일 가스의 포텐셜
　　　(3) 미국의 에너지위기에 따른 국가 에너지 정책
　3.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 수급과 전망
　4. 국내외 에너지 정세와 에너지의 미래
　　1) 에너지 없이는 살 수 없는 현실
　　2) 석유가 점차 줄어들어
　　3) 중국의 석유 전쟁
　　4) 에너지 사용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가속화
　　5) 국내외 에너지정세
　5.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독에서 벗어나기
　　1) 화석연료를 대신할 대안
　　2) 재생가능 에너지로 바꿔야
　　3) 에너지전환 효율을 높여야
　　4)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독일과 덴마크의 노력
　6. 한국에서 에너지 확보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
　　1) 한국인 한사람이 쓰는 에너지
　　2) 이라크 파병과 석유
　　3) 한국 신재생개발로 나가야
　　4) 신재생에너지의 장·단점
　　5) 정부의 태양광주택 10만호 계획
　7. 한국의 에너지안보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
　　1)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구분의 문제
　　2) 정부의 신에너지기술에 대한 예산지원의 몇 가지 원칙에 관한 것
　　3) 해외유전개발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4) 한국의 자원외교 정책에 관한 것
　8. 에너지 자원 합리적인 활용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안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는 에너지 전환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욱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많은 현실적 이유와 정치경제적 이유로 원전수출의 정당성을 옹호하려는 시도가 있다. 백번 양보한다고 해도, 원전이 에너지 전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 일반시민들이 패널을 구성하여 미래 에너지 전력정책에 대해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패널들 사이에도 밤을 새우면서 토론한 끝에 내렸던 결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4년, 시민합의회의에서 시민들이 <시민보고서>를 통해 내린 결론은 원자력은 미래 에너지의 대안이 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으니 에너지 전환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론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 사실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도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반적으로는 먼나라의 일로 받아들이거나,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계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불철저함이 원전의 화려한 부활이라는 달콤함에 빠져 가서는 안 될 낭떠러지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 다시 한 번 문제의식을 곧추세우고 에너지 전환의 과제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인류는 현재 지속불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에너지가 현대문명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류문명은 지속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 시스템이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반한 것으로 바뀌면 인류문명이 지속가능해진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를 널리 이용할 경우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이용할 때와 비교해서 환경문제가 무시할 정도로만 발생할까? 이 물음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류가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양태를 지속시키면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아주 어려워지기도 하겠지만 설사 전환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일부 과학자가 꿈꾸듯이 석유를 직접 만들어내는 유전자 조작 식물을 개발해서 석유로부터 해방된다면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가 해결되는 것일까? 에너지 고갈은 해결될지 모른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여전히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 기술은 무엇이 될까? 이산화탄소를 모았다가 땅속깊이 파묻는 기술이나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히는 기술? 이러한 기술은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언제 이산화탄소가 다시 터져나올지 모르는 탓에 위험한 기술이다.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는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해결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중요하 발걸음이지만,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이 모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술주의적 낙관주의로 빠져서는 안된다.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기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에너지 사용 행태에 대한 반성이다. 이에 대한 반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도 가능한 한 문제를 적게 유발하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지는 못한다. 기술이 우리에게 식량이나 에너지 자원이나 물이나 대지를 제공하지는 못하는 것이다.기술은 이것들을 어느 정도 손쉽게 만들어내고 솝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능할 뿐이다. 지구는 유한하다. 지구상의 자연, 대지, 땅속의 자원 모두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수백만년 동안 지질할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화석연료는 처음에 무한정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사실 땅속에 대단히 많이 묻혀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 중에서 끝이 안보일 것처럼 여겨졌던 석유는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지 100년도 채 안되어서 고갈을 염려해야만 하게 되었다.
재생가능 에너지원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현재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기술적으로 이용가능한 잠재량으로 얼마나 많은 인구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가는 계산을 통해서 대강 추정할 수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대규모로 이용했을 경우에 발생할 문제도 어느정도 추측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고려한다면, 지금까지의 생활양식에 대해서 반성하고 적정한 규모의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과 적정한 규모의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주의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해야 한다.
수요관리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확대는 기술적 측면에서만, 그리고 제도와 정책의 차원에서만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삶 자체가 생태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화석연료에 근거를 둔 현대적 삶의 방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성찰이 필요하다. 삶의 모든 부분이 에너지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이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의식하며 살고 있지 못하다.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시민의 의식과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적 외부효과를 반영한 전기요금의 인상이나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에 대한 대중적 반발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민단체의 적극적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제시는 물론 시민의식의 전환과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강윤재, 2010, 에너지전환 부대표, 에너지 전환의 과제를 다시 새기자
권순우,2007, “팍스달러리움(Pax Dollarium)의미래: 진단과전망.”SERI 경제포커스』.
이승환, 안양봉, 2011, KBS 글로벌진단 ’위기의 시대’ 3부 에너지 패권전쟁
신의순, 2001,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미국의 에너지위기와 에너지정책
장경영, 2011,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 불붙나 이제 영토전쟁 아닌 자원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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