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빈곤함정(poverty trap)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소개글

공공부조와 빈곤함정(poverty trap)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개념과 목적
　2. 공공부조의 원리
　3. 공공부조의 특징
　4. 빈곤함정의 개념과 공공부조와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노력하기 보단 사회보장급여나 공공부조에 의존하여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속에 정체되어 버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공공부조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표적 공공부조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 경제위기를 바탕으로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즉, 이 법은 국민적 평등의식의 구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대량 발생한 실업문제 해결에 보다 큰 비중이 주어졌던 제도인 것이다. 만약 실업문제가 완화되면서 실업의 원인을 개인의 속성에서 찾는 인식이 되살아나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21세기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수급자의 직업훈련을 전제로 둔다던지, 급여 기간에 제한을 둠으로서 수급자가 빈곤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공공부조 수급자를 재산이나 부양의무자의 유무로서 제한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공공부조와 빈곤함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공공부조는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막무가내식 공공부조 도입 및 시행은 빈곤함정 문제를 고착화 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공공부조 시행에 있어 수급자 선정에 주의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김미곤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1.10.14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성무원 저 | 한솜미디어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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