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이후 부동산 대책(전월세 대책)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안 -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황, 전월세 대책, 전월세 시장 동향, 시장전망

소개글

MB정부 이후 부동산 대책(전월세 대책)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안 -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황, 전월세 대책, 전월세 시장 동향, 시장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황
2. MB정부의 전월세 대책
1) 09년 8.23.전월세 지원 방안
2) 11년 1.13.전월세 지원 방안
3) 11년 2.11.전월세 지원 방안
4) 11년 8.18.전월세 지원 방안
5) MB정부 전월세 대책 결론
3. 우리나라 전월세 시장 동향
1) 전세시장 동향
2) 월세시장 동향
4. 전월세 시장 전망
5.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8.28 부동산 대책)
1) 주택시장 정상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2) 임대주택공급 확대
3) 서민 · 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6. 8.28 부동산 대책의 “공유형 모기지”란?
1) 수익 공유형 모기지
2) 손익 공유형 모기지
7. 8.28 부동산 대책(전월세 대책)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2억원까지, 대출한도는 5.6천만원에서 8.4천만원까지 확대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
※ 9월중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 대상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 예시 : (서울)보증금 7.5천만원, 우선변제금 2.5천만 → 9천만~1억, 3~3.4천만
⑤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대한주택보증)하고,
시중(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험요율을 인하(10% 내외)
6. 8.28 부동산 대책의 “공유형 모기지”란?
1) 수익 공유형 모기지
① 개요: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나,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기금에서 저리 대출을 하고 매각이익 공유
②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③ 대상 주택: 수도권, 지방 광역시의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기존주택 및 미분양 주택
④ 지원 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소득 4.5배 이내)
⑤ 금리: 연 1.5% 고정금리
⑥ 대출기간: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⑦ 처분 이익 상환: ㉠주택매각 ㉡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이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단 기금의 최대 수익률을 일정비율로 제한(연 5% 내외)
2) 손익 공유형 모기지
① 개요: 주택기금이 전세금 등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까지 지분성격의 자금을 대출하고, 매각손익을 모두 공유
②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③ 대상 주택: 수도권, 지방 광역시의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기존주택 및 미분양 주택
④ 지원 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소득 4.5배 이내)
⑤ 금리: 최초 5년간 연 1%,이후 연 2% 고정금리
⑥ 대출기간: 20년 만기 일시상환
⑦ 처분 이익 상환: ㉠주택매각 ㉡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7. 8.28 부동산 대책(전월세 대책)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안
지난여름 발표한 정부의 8.28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13년 하반기 주택거래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주택가격평가지수’가 104.4를 기록했다. 주택가격평가지수가 100 이상을 기록하면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11년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긴 것이다. 4.1 부동산종합대책과 8.28 전월세안정화대책 등의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거주주택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가며,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6개월 후 주택시장 동향을 예측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4를 기록하며 상반기에 이어 연속으로 100을 넘겼다. 이는 수요자들은 거주주택의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더 오를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인식은 시장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나온 급매물들은 자취를 감췄으며, 가격을 높힌 상태에서 재출시 되는 등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덕분에 부동산 매매 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28 부동산 대책이 전월세안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이러한 현상이 올바른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8.28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안정화를 위한 대책이라기보다 하락하고 있는 집값을 떠받치기 위한 임시방편 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치솟고 있는 전세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취약 계층인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난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월세상한제, 자동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월세비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MB정부의 실효성 없는 전월세 대책으로 전셋값은 124주 연속 상승 즉, 폭등했고 그 원인으로 “분양 중심의 주택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매매수요는 줄고 임대수요는 줄고 있는데, 주택정책은 분양을 늘리고 임대를 줄이는 등 반대로 갔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 공급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도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전세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9068만원이고, 서울 평균 전세가는 2억 8235만원이다. 서민 계층은 평생 돈을 모아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구매하기 힘든 수준이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인 신혼부부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에 사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서울 주택 매매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소득수준에 비해 지금의 주택가격이 여전히 고가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정말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은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그리고 치솟는 전세가를 안정시키고, 주거빈곤 계층이 최저주거기준에 충족하는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하지만 전월세안정화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8.28 부동산 대책은 이에 한참 역행하고 있다. 앞으로의 부동산 대책은 매매시장 활성화보다 서민 · 중산층의 전월세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택시장 수급환경 변화, 도심 내 임대수요 증가 등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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