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장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관하여 토론,산업재해 보장보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장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관하여 토론,산업재해 보장보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장보험의 현황
　2.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장보험의 주요 내용
　3. 산재보험의 특성
　4. 산업재해 보장보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운영 및 법제화 되었기에 국가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각출금의 일부를 부담하며, 적자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바. 국민의 사회적 통합
산재보험은 소득의 재분배 및 국민적 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법이다. 산재보험을 통하여 가능한 한 양극화를 축소시키고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켜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 구성원을 통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 개별 자산조사가 없다.
산재보험은 국민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4. 산업재해 보장보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급여 수준에 있어 실물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수급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급여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개인보험 처럼 개인 자유의지에 의해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지는 않다. 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과 기업, 국가가 상호 분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 보다는 경제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으로서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너무 쉽게 산재 승인을 내주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자립의지에 악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과거 평균임금 3개월간의 급여와 상여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경제 활성화 시기와는 상관없이 매년 휴업을 빌미로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즉, 휴업급여 악용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악용사례를 파악하고 추적관리 할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이상 산재보험의 개념과 특성, 문제점과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국민들의 생활상에 직면하게 되는 여러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법인 것이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그동안 꾸준히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우리나라 소득양극화 및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보험전문가 한국공인노무사회 검정위원단 저 | 한국공인노무사회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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