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공통] “D.Ricardo(리카르도;리카도)는 살아있다”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한 최근 국제무역의 흐름과 그 전망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논술하여라

소개글

[무역학원론 공통] “D.Ricardo(리카르도;리카도)는 살아있다”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한 최근 국제무역의 흐름과 그 전망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논술하여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경제학과 1학년 무역학원론 공통] “D.Ricardo는 살아있다”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이와 관련한 최근 국제무역의 흐름과 그 전망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논술하여라.



Ⅰ. 서론

Ⅱ. 본론
　1. 데이비드 리카도
　　1) 리카도의 생애
　　2) 리카도의 경제이론
　　　(1) 노동가치설
　　　(2) 지대론
　　　(3) 비교우위론
　2. 리카도의 자유무역이론
　　1) 국제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
　　2) 비교우위이론
　　3) 비교우위의 원인
　　4) 리카도의 평가
　3. D.Ricardo는 살아있다의 의미
　　1) 최근 국제무역의 흐름 자유무역협정(FTA)
　　　(1) FTA의 개념
　　　(2) FTA의 주요내용
　　　(3) FTA의 확산이유
　　　(4) FTA의 경제적 효과
　　2) 비교우위에서 본 FTA
　　　(1) 비교우위에서 본 자유무역
　　　(2) 현재 FTA에 적용 했을 때 비교우위론의 모순
　　　(3) 이론과 현실
　　3)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망
　　　(1) 세계 FTA 체결 전망
　　　(2) 세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3) 세계 FTA 체결 대응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A가 블랙홀처럼 회원국 간 화대 경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각국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처럼 RCEP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는 여기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브라질의 경우 독자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서 군소 지역경제공동체의 탄생도 나타날 것 같다. 또한 기존 세계무역 자유화를 선도하던 WTO는 3대 FTA의 부상으로 당분간 위상이 약화될 전망이다. 각국이 3대 FTA에 중층적으로 가입함에 따라 기존의 양자 간 FTA와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WTO와 같은 전 세계적 단일기구로 회귀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 또한 긴 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3대 FTA의 부상은 한국의 FTA 선점 효과 감소와 해외시장의 경쟁심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최대 경쟁국인 일본이 TPP 등을 통해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미/한-EU FTA 선점 효과는 감소하고, 미국과 EU 시장에서 일본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RCEP의 경우도 중국, 아세안, 인도 등 역내시장에서 한·중·일 3국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세계 FTA 체결 대응방향
무엇보다도 기존 FTA의 선점 효과가 3~4년 내로 감소할 전망이어서 현재의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이고 제품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미국, EU와 같은 주력시장 외에도 중남미, 러시아, 아프리카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품목도 건설, 통신 인프라 등 서비스 분야로 점차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기업의 해외생산거점이 집중된 RCEP, TPP 등이 체결될 경우 해외 생산거점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존 한국기업의 최대 생산거점인 중국은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제조기로서의 매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RCEP 등의 체결로 역내 국가 간 원산지 규정이 통일되면 생산거점 재조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끝으로 TTIP와 TPP 등의 체결로 선진국 발 규제 리스크가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EU 등 선진국은 자국 표준과 통상규범 준수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과 경쟁하는 IT, 자동차 등 첨단산업에서 지식재산권, 환경규제, 표준 및 기술규범, 보조금 지급 등을 둘러싼 규제리스크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거대 경제블록의 출현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난 20년 동안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 추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는 기업만이 더 큰 성공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자유무역론은 리카도에 의해 최초로 정식화 된 비교우위론에 기초하고 있다. 다른 기술과 관습,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똑 같은 제품을 만들 때 비용이 다르다는 것을 리카도는 알아챘다. 국가들이 비교 우위를 갖는 제품을 특화해서 자유무역을 하면 누구나 다 혜택을 본다는 논리다. 문제는 이 논리가 아니다. 생산요소 (특히 자본)들이 국제적으로 부동(immobile)이라는 리카도의 결정적인 그러나 종종 망각되는 가정의 현실 적합성이 문제다. 오늘날, 수십억 달러가 광속으로 이전 가능한 세계에서는 이 본질적인 조건이 맞지 않는다. 더구나 자유무역론자들은 그러한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유역론자들은 국경이 자본에 대해 닫혀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그 국경에 대한 자본과 재화의 침투를 조장하는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무역이 쌍방에 이득이 되려면, 그 이득이 더 높은 부담(liability)에 의해 상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화 후에는 더 이상 무역을 안할 자유는 없어진다. 그러한 독립성의 상실은 일종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 수송비용이 이윤을 상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에너지 비용이 투자세 신용, 연방정부에 의해 보조되는 연구, 석유를 안전하게 하는 군사비용등 자주 정부에 의해 보조되고 있다.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환경비용도 가솔린의 가격에 계산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가 보조되는 한 ,무역도 보조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을 다 계상하고 나면 장거리 무역은 그것이 국제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처음의 이득이 많이 감소될 것이다. 자유무역은 또한 새로운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비교우위설이 함축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국제무역의 반 이상이 본질적으로 똑 같은 재화의 동시적인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미국은 네덜란드의 설탕 쿠키를 수입하고 네덜란드는 미국의 설탕쿠키를 수입한다. 조리법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확실히 더 효율적이다. 지식은 국제적, 재화는 국내생산이 되어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관호(2009)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박영사
권 오(2008)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이남구, 송희영(2005) 국제무역개론, 삼영사
박희종, 전형구(2006) 국제통상정책론, 두남출판
박대위(2002) 무역개론, 박영사
박길상(2005) 무역학개론, 법문사
이상직 외(2009) 경제학 입문, 학문사
주명건(2006) 경제사상사, 박영사
전도일(2001) 경제이론 발달사, 교우사
김광수(2004) 고전학파, 아시아문화사
주명진(2003) 경제학사 ― 경제혁명의 구조적 분석, 박영사
아이작 일루치 루빈, 함상호 옮김(1994) 경제사상사, 신지평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08
성완진, 우리 정부의 FTA 추진 현황과 전망, 외교통상부 자유무역정책과 사무관
김화종,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과 경영대학원, 2004
양홍석,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제2권, 국제무역이론의 기원 : 스미스, 리카도 및 스튜어트 이론의 비교, 한국경제사학회, 1999
이수희, 통화의 공급경로별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1998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키워드

D.Ricardo는 살아있다,   리카도,   리카도 경제이론,   비교우위이론,   최근 국제무역의 흐름,   자유무역협정,   최근 국제무역의 전망,   FTA,   무역학원론,   D.Ricar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