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공통] 한국의 FTA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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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한국의 FTA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
1) FTA의 개념
2) FTA의 배경
3) FTA의 경제적 효과
2. 현재 FTA 체결현황
1) 발효 된 FTA
2) 타결 된 FTA
3) 협상 중인 FTA
3. 우리나라 FTA 추진 성과와 시사점
1) 우리나라 FTA 추진 성과
2) 우리나라 FTA 시사점
4. FTA 체결과 한국 무역의 전망
1) 세계경제의 현황
2) FTA 체결과 한국 무역
3) 한국 무역의 전망
(1) FTA 협상 및 체결의 가속도
(2) 무역시장과 교역환경의 확대
(3) 개방적인 통상정책의 지속
(4) 신흥경제권과의 교역 추진
5. 한국 무역의 발전 방안
1)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대한 대비
2) 한국 FTA 정책의 재조명
3) 복잡한 원산지 관리 지원
4) 농업문제에 대한 재검토
5) FTA 관련 전문 관세사 양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아의 특수성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지역통합의 미래상과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단, 국가·지역간 소득격차가 크며 여전히 냉전과 대립의 근대사에 갇혀 있고 시민사회의 발전이 더딘 이 지역의 현실을 감안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구상이 절실하다. 즉 지역경제통합이 패자(覇者)의 승자독식 혹은 일국 신자유주의의 외연 확대에 불과하거나 갈등을 키우는 것이 되어선 안된다. 지역경제통합은 역내국 모두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며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진전을 위해서는 역내 시민사회와 학계가 다양한 형태로 지역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매우 긴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3) 복잡한 원산지 관리 지원
FTA시대에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관세청업무중의 하나는 바로 원산지관리분야이다. 각각의 FTA 체결국마다 100%의 관세철폐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원산지를 적용하는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칠레와의 공산품은 최종적으로 100% 관세철폐가 이뤄졌지만 농산품은 98.5%의 물품에 한해서만 관세철폐가 이뤄졌고, 싱가포르와도 공산품은 97.4%, 농산품은 66.6%의 관세철폐만 이뤄졌기 때문에 어떤 원산지인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동축케이블의 경우 칠레와는 관세가 전면 폐지돼 관세율이 0%적용되지만 싱가포르와는 5.3%, EFTA와는 6%, 아세안과는 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미FTA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여부 역시 칠레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100%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EFTA와 아세안과의 협정에서는 원재료의 60% 이상이 한국산이어야만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국간의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관세청의 업무비중을 늘려주고 있다. 칠레와 EFTA, 미국 등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국인 우리세관이 직접 원산지를 검증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싱가포르와 아세안국가들은 세관 등의 기관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수출국세관에 검증을 간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각국간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심사는 FTA시대 관세청의 핵심 업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4) 농업문제에 대한 재검토
우리의 농업문제에 대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WTO 내에서 농산물시장 추가개방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 시장의 완전개방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농업문제로 인하여 대외 무역협상에서 우리가 보이고 있는 소극적 자세는 우리의 전체 국익은 물론 농업 자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농업구조개혁과 전향적인 인식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하다.
5) FTA 관련 전문 관세사 양성
관세청은 급변하는 교역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관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월에 관세청(7명), 관세사회(8명), 학회(2명)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구성했고, 두 차례의 전략과제 선정회의를 거쳐 관세사제도의 발전방향과 종합전략과제를 선정했다. FTA고객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전문관세사를 양성해 FTA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컨설팅업무를 관세사에게 맡겨 관세청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세사는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상부상조의 길을 가기로 했다. 캐나다, 멕시코, 인도, 유럽연합(EU) 등 현재 진행형인 FTA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될 경우 국내외 수출기업들은 관세청의 더욱더 정확하고 발빠른 대처를 요구하게 된다. 관세청과 관세사회가 동반정신을 발휘해 FTA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관세청장의 말처럼 급변하는 FTA통관환경이 관세청과 관세사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Ⅲ. 결론
세계 각국은 WTO 체제를 통한 다자간협상으로 무역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한편, 뜻이 통하는 국가와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자 간 혹은 복수 간 지역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WTO에서는 개도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NGO 등 반 세계화세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지역단위의 무역관세 철폐 협정의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주의가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FTA는 WTO를 통한 범세계적, 의무적 무역관세 철폐와는 달리 그 체결이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협정이다. FTA는 자발적으로 추진될 뿐 아니라 체결대상국에 따라 국내 피해산업이 다르게 나타나고 협상을 통하여 관세철폐 품목과 유예기간이 정해지므로 피해산업의 반발이 더욱 커질 수 있다. FTA는 자발적인 무역관세 철폐이므로 추진과정에서 시장개방에 다른 이해집단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향후, FTA 시대가 지속 될 것이며 우리나라 무역제도의 개선과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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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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