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바우처제도를 확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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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바우처제도를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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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창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 사회경제적 환경은 저학력, 비숙련노동자들은 점차 늘어가
는 반면 일자리는 줄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사
회서비스에 바우처/제도의 도입이 필요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
한 이유일 수 있다.
결국은 예산 문제를　떠나서 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좀 더 넓은 계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우처 제도이고 문제는 점차 보안하고 해결하면 될 문제이다.
4. 결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바우처 방식에 대한 찬반 논의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복지 예산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복지는 향상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스웨덴 수준으로 증액된다면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복지는 향상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이 어떤 논의도 무색하게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바우처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바우처 방식은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바우처 방식이 도입된 이유는 복지를 민영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의 삭감과 서비스 질의 저하를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복 지예산의 삭감과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용자의 권리가 증진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바우처 방식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바우처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우처가 옳으냐 그르냐의 논의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참고자료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시기상조'? (파이낸셜 뉴스)
바우처는 사회서비스에 절대악일까? (오마이 뉴스)
문화바우처정책의 쟁점과 방향 (경영학 박사. 용호성)
바우처 사업 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부 바우처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김 종 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현행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회의원 곽정숙)
보육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토론 (서 영 숙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교수))
(김 영 명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선임연구원))
바우처제도의 이해와 현황 (2007.한국조세연구원. 김진)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개요와 개선과제 (재가복지팀. 설민영)
사회서비스 바우처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영향요인 (김인(2009))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사례조사 : 서울경기지역」강혜규·박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형용(동국대학교 사회학과) (2008)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연구」배득종·강인재·정창훈·이영범(2008)
「사회서비스 관리기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김상환·장현주·정광호·조명성· 최영·차은주,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과 시장관리」정광호·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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