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학년 세계의 정치와 경제]신자유주의의의 확산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

소개글

[방통대 2학년 세계의 정치와 경제]신자유주의의의 확산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나아가기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정의
　　2) 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
　　　①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축소
　　　②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
　　　③ 공기업 민영화
　　　④ 작고 효율적인 정부
　　　⑤ 노동시장 유연화
　　　⑥ 과도한 복지정책 축소
　2. 신자유주의의 영향
　　1) 일반적인 영향
　　　① 세계화
　　　②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 발전
　　　③ 양극화 현상
　　　⓸ 고용불안
　　2) 나에게 미치는 영향
　　　⓵ 선택 가능항의 확대
　　　⓶ 글로벌 문화
　　　⓷ 복지정책 감소에 대한 불안
　　　⓸ 경쟁위주의 교육

Ⅲ.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김수현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출연한 드라마가 중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을 토대로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제재가 아닌, 환영을 받으며 타국에 진출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 발전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1990년대 전세계는 경제성장의 황금기를 맞이한다. 신자유주의의 사상에 따라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과 더불어 국제 자본들의 활발한 이동, 최소화된 규제로 인해 국제무역과 금융거래, 투자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증가됐고, 이는 세계 경제를 확대시켰다.
③ 양극화 현상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에 맞게 평가 받고, 대우받는다. 성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이며 나태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그 만큼 고용시장에서 필요 없는 존재된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논리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선천적, 후천적 기회의 불평등을 망각한 것이다. 성공을 위해, 본인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무한경쟁사회에서는 성공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모든 결과를 개인의 잘못으로 전가한다. 출발선이 같다면 공평한 것일 수 도 있겠으나 우리사회는 출발선과 기회가 모두 평등하지 않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불평등은 누적되고, 누적된 불평등은 구성원 개인의 탓으로 여겨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신자유주의에서는 복지 역시 최소한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얼마 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죄책감을 갖게 만들었던 송파구 세 모녀의 희생도 신자유주의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불안
고용시장에 대한 제동장치를 최소화한 채,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다 보니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과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탄력적인 고용형태를 선호하게 된다. 즉, 고용과 해고가 비교적 용이한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2) 나에게 미치는 영향
선택 가능항의 확대
기업들이 국내시장의 장벽을 넘어, 큰 제약 없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하게 되면서 우리사회에도 국내기업의 제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기업들의 산물이 들어왔다. 이는 국내보다 더 저렴한 노동, 값싼 원자재비용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획득한 제품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질 좋은 제품까지 상품의 스펙드럼을 대폭 확대시켰고, 개별 선호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문화
규제들로 인한 국가 간 장벽을 허물고, 국제무대로 경쟁, 협력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타국의 산물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문화에 대해 친숙해지게 되었다. 외국인들도 큰 거리낌 없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배우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 큰 걸림돌 없이 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해외여행도 비자라는 제한 이 할 수 있는 국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나 역시 해외여행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지금까지 몇 번의 해외여행을 하면서 어떠한 검증절차나 시험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 모두 신자유주의로 인한 글로벌문화 덕분이다
복지정책 감소에 대한 불안
신자유주의는 불필요한 복지는 최소화 하자는 모토로, 복지정책의 확대를 지양하고 있다. 국가단위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이다. 현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축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앞으로도 복지의 정당성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복지정책이 축소되거나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우리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복지정책을 보며 살아가야한다. 따라서 복지정책만 믿고 살기에는 불안하다. 개별적으로 노후를 위해 계획하고 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
경쟁위주의 교육
1995년 이후,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교육에 있어 시장의 원리를 도입해 교육 경쟁력과 효울성을 높인다는 것이 그것이다. 각 학교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이 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시장원리 속에서 학생들은 더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해 내던져지는 역기능도 나타나게 된다. 훌륭한 인격체가 되기 위한, 본인의 적성에 맞는 교육이 아닌, 남보다 더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한 교육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 나 역시 고등학교 시절에는 더 좋은 대학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남보다 더 높은 스펙을 갖기 위해 적성에 맞지 않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점수를 올리고, 자격증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전전긍긍했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한다. 이것은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듦과 동시에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고, 복지정책을 축소시킴으로써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져있던 세계 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신자유주의는 제한을 최소화 하는 정책을 통해 심지어 국가간 장벽도 허물어 세계화에 기여했다는 점,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하였으나 반면에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용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역기능도 발견되었다.
나는 신자유주의 덕분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글로벌 문화에 익숙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복지정책이 감소 될 까 걱정하고, 경쟁위주의 사회에서 교육받으며 살게 된 악영향도 받았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순기능과 역기능, 양면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무조건 맹신하기 보다는 그 순기능을 잘 살리고,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찾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수돌, 김윤태 외 11명.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
데이비드 하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박훈태 외 2명 역. 문화과학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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