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정책형성과정이론,차원분석,합리이론(The Rationality Theory)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정책형성과정이론,차원분석,합리이론(The Rationality Theory)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책발달 이론
1. 사회 양심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
2.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3. 합리이론(The Rationality Theory)
4. 테크놀로지론(The Technology Theory),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5. 시민권론(The Citizenship Theory)
6. 사회정의론(The Social Justice Theory)
7. 음모이론(The Conspiracy Theory)
8. 종속이론(The Dependency Theory)

Ⅱ. 정책형성과정이론
1. 다원주의론
2. 위인론과 엘리트론(Great man Theory & Elite Theory)
3. 코포라티즘(Theory of Corporatism)
4. 계급투쟁론
5. 국가론(Statist Approach)
6. 상대적 자율성론
7. 자본논리론(Thesis of the laws of motion of capital)
8. 제 3세계론
9. 이익집단론(Interest group Theory)
10. 페미니즘론(Theory of Feminism)
11. 자본논리론(Thesis of the laws of motion of capital)
12. 복지국가 모순론

Ⅲ. 사회복지정책 차원분석
1. 사회복지정책분석(재정과 급여전달:Gilbert&Terrell)
2. 급여의 대상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3. 급여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4. 재원 충당방법
5.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

본문내용

하다.
3. 급여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사회복지급여의 의미로서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결과 무엇을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최후의 소산(product)이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에 따라 급여내용과 형태, 그리고 수준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도 불리어진다.
어떤 형태로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현금, 현물(물질적 재화, 증서, 서비스),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소득재분배 효과, 빈곤제거 효과)를 분석할 때 현물로 급여한 것을 어떻게 현금화할 것인가?
급여의 자격조건은 귀속적 욕구(거주기간, 인구학적 조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는 속성(예: 성별, 국적, 연령) 가 가장보편주의적이며 , 보상(기여, 근로능력), 진단적 차별( 전문가나 행정가의 판단), 자산조사는 주로 공공부조에서 사용. 소득, 재산등이 가장 선별주의적인 조건들이다.
국가와 정부는 다른 개념. 통념상 국가는 정부에 비해 보다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통치기제로 간주된다. 즉 국가는 통치제도와 행정기구를 본질로 하는 제도적 실체인데 반해, 정부는 집권담당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정책 행위자의 집합체이다.
<표> 국가와 민간영역
공공영역
(국 가)
(순수)
정부기관
정부는 정치체의 권위적인 결정을 담당한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집합체임. 엄밀히 말하면 정부조직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행정부를 의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특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함. 공적기관은 관련 법령에 기초한 법정단체인 동시에 관련된 정부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영역
민간
공식부문
비영리부문
일반적으로 자조조직, 압력조직, 근린조직, 종교조직
영리법인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민간
비공식부문
조직화되지 않은 사적관계에 기초한 가족, 친척, 이웃등
① 국 가: 정부기관, 공공기관(공단),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② 민간영역: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인가), 비정부기관(사단법인, 자원봉사단체)
(1) 역할분류의 기준과 유형(복지공급 측면): 재정과 급여전달
① 재정부담: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가”와 연관.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사회복지정책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재원을 가지며 지원방식에 따라 재원은 일반조세 수입, 목적세, 사회보험의 보험료 등 공공재원과 고용주 부담, 민간의료보험, 가계지출(본인직접부담)의 민간재원으로 분류된다..
② 급여전달(포괄적 행정):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집행관리(Implementation)를 의미(송근원김태성, 2000)한다.
입법화된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로 실행계획(예산,인원 등)을 수립하고 자원을 동원관리하는 역할 의미(Glennerster, 1985)한다.
<표> 공사 역할분담모형(구)
급 여
재 원
공 공
민 간
공 공
A형: 완전공공재원, 공공서비스
C형: 부분공공/부분민간재원, 공공서비스
D형: 부분공공/부분민간재원, 민간서비스
E형: 완전공공재원, 민간서비스
민 간
B형: 완전민간재원, 공공서비스
F형: 완전민간재원, 민간서비스
* 공공영역: 포괄적 의미에서 국가를 의미하며, 그 역할은 직간접적인 재정과 급여전달형태에 따라 ‘완전민간재원+민간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을 포함함.
(2) 국가역할(사회복지정책)
① (최근) 국가역할 유형: 서비스 생산자, 소득이전자 그리고 규제자 분류
<표> 국가역할의 유형(사회복지정책 범위)
집행관리(국가)
재정
(민간)
재정
(국가)
제3유형: 집행관리자
(only 집행관리)
제1유형: 생산자 (집행관리+완전재정부담)
제4유형: 규제자
집행관리+완전재정부담
제2유형: 재정부담자
(집행관리+일부재정부담)
집행관리(민간)
서비스 생산자로서 국가는 상품과 서비스 그 자체를 공급측면에서 생산하는, 즉 완전 재정부담과 집행관리 모두를 담당한다. 소득이전자로서 국가는 특수한 상품의 가격이나 개개인의 소득에 세금 등을 일부 지원하거나 이전지출(주거급여 등)을 공급하는, 즉 일부 재정부담과 집행관리 담당한다. 규제자로서 국가는 재정과 집행관리를 민간에 맡기면서도 국가가 수많은 규제를 통하여 시장에 개입 정당성 확보한다.
② 유형별 사회복지정책(제도)
제1유형: 완전재정부담과 집행관리를 모두 담당하는 생산자로서 국가
ex) 사회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제2유형: 일부재정부담과 집행관리를 담당하는 재정부담자로서 국가
ex) 사회보장제도/(지역)건강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제3유형: 국가는 집행관리만 담당하고, 재정은 민간이 수행하는 혼합형
ex) 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제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직장)건강보험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법인 외
제4유형: 재정과 집행관리는 민간이 담당하고 규제만 하는 유형
ex) 민간보험
4. 재원 충당방법
1) 공공부문의 재원 - ①일반예산 ②사회보장성 조세 ③조세비용
2) 민간부문의 재원 - ①사용자부담 ②자발적 기여 ③기업복지 ④비공식부문 재원
3) 재원조달의 형태 - ①이용자 부담 ②특별세 ③일반세금 ④자발적 기부금 ⑤복합형태
5.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
N. GIIbert & H. Specht에 의한 3P's 연구방법으로 과정(Process), 이행(Performance), 산물(Product)분석을 통해 정책형성과 영향을 이해한다.
1) 과정분석
(1)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방법론적 변수를 중심으로 정책분석
(2) 각종 정보 및 정치조직, 정부조직 등의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미치
는 영향 검토
2) 이행분석
(1) 정책선택의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것과 밀접, 정책결과가 사회구
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2) 프로그램의 수행정도와 구성원의 욕구충족수준, 투입산출정도 검토
3) 산물분석
(1) 정책설계과정에서 특정 대안을 선택 제외하는 근본적 가치를 연구
(2) 그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책형태와 결과는 상이
하게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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