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평가(의의,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의 평가절차,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평가(의의,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의 평가절차,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1)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의미
2) 정책평가의 필요성
3) 정책평가의 유용성
4) 정책평가자
5) 정책평가기준
6) 정책평가의 성격

2. 정책평가의 유형
1) 정책평가자에 따른 정책평가주체에 따른 유형
2) 시간기준에 따른 평가대상
3) 일반적 평가기준

3. 정책의 평가절차
1) 정책평가의 목표설정
2) 정책의 평가범위 설정
3)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파악
4) 정책의 평가설계서 작성
5) 자료수집 및 측정
6) 분석 및 해석
7) 정책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4.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인적 요인
2) 시간적 요인
3) 기술적 요인
4) 제도적 요인

본문내용

리의 전개에 흠이 없어야 하며, 수사학적 설득력이 구비되어야 한다.
양적으로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을 평가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기법들로서는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결정 나무 분석, 마르코프 모형, 의사 모형, 줄서기 이론, 선형 계획, 회귀 분석, 경로 분석, 시계열 분석 따위가 있다. 이러한 양적 평가 기법들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험 설계, 또는 준실험 설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분석 기법들은 대부분 계량 분석에서 논의되는 것들이어서 여기에서는 이들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의 특성과 관련하여 평가 기법을 종단면적 분석, 횡단면적 분석, 종횡 통합 분석으로 나누어 간략히 이들을 소개한다.
(1) 종단면적 분석(cross-sectional analysis)
종단면적 분석은 어느 한 시점에서의 여러 곳에 관한 자료값들을 가지고 변수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회귀 분석, 경로 분석 따위의 분석 기법이 많이 쓰인다. 실제로 회귀 분석 기법은 미래의 예측이나 목표의 설정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책이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데에도 많이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다. 회귀 분석의 기본 모형이라 할 수 있는 함수식은 Y = a + bX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식은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Y는 b만큼 증가한다"고 해석한다. 예컨대,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된 정도를 독립 변수 X로 잡고,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종속 변수 Y로 잡아 회귀 분석을 하는 경우, 나탄난 회귀 모형에 따라 정책이 클라이언트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은 b라 할 수 있다.
(2) 횡단면적 분석(longitudinal analysis): 시계열 분석 기법
횡단면적 분석은 어느 한 시점에서의 여러 곳에 관한 자료값들을 가지고 변수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의 한 곳에 관한 자료값들을 가지고 변수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거나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곧, 시간적인 역동성을 보여주는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분석하거나 검증하는 것을 횡단면적 분석이라 한다. 예컨대, 정책의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며, 이 때 수집된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이 시계열 분석 기법이다. 시계열 분석 기법으로서는 종단면적 분석 기법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회귀 분석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과 박스-젠킨스(Box-Jenkins), 박스-샤오(Box-Shao) 등이 개발한 아리마(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짓기 기법 등이 많이 사용된다.
회귀 분석 기법을 사용하면서 정책의 단기 효과(X1)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은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0을,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1을 넣고, 장기 효과(X2)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0을,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1, 2, 3, 4, ····를 자료값으로 넣어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정책의 평가 분석에 있어서 변수들 사이에 원인이 되는 변수와 결과가 되는 변수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계열 분석기법으로서는 아리마 모형짓기 기법이 있다. 아리마 모형짓기 기법은 경험적 자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적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7) 정책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정책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정책평가과정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다. 그러나 평가보고서의 작성은 평가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책평가보고서의 작성은 읽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읽는 이들이 정책평가보고서를 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까닭이다. 읽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1) 평가보고서의 작성: 읽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 져야 한다.
양식은 눈에 띄고 보기좋게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할 것이며, 내용은 쉽고 간결하게 맞춤법에 맞추어 쓰는 것이 좋다.
(2) 평가 보고서의 내용: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차례로 포함 되어야 한다
평가결과의 내용 요약 평가된 프로그램에 관한 배경 설명 평가목적 및 평가 방법 자료수집 방법 분석결과 논의 결론 및 제안 사항
(3) 평가보고서 제출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평가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미리 알아 둘 것이고 평가 결과를 취해야할 행동대책과 연결 시켜 전달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부터 제시한다. 발표는 재미있고 변화있게 하며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다.
4.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인적 요인 : 정책평가 활동에 작용하는 정책꾼들의 영향력
정책평가자: 정책평가자의 이념이나 신념 또는 가치,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평가능력이 영 향을 미친다.
정책 담당자: 이들의 의도나 관심은 정책 평가에 작용하여 긍정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압력한다.
클라이언트: 이들은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인 까닭에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정책 평가가 내려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주민, 일반국민 :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두민들이나, 이해관계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침
2) 시간적 요인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정책 평가는 내용의 부 정확성을 초래하는 까닭에 실패하시 쉬우나, 반면 정책평가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경우, 되돌이 될 수 있는 시점을 놓치지 쉽다.
3) 기술적 요인
수집된 자료를 적절히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 있어야 한다. 부적절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정책평가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게 된다.
4) 제도적 요인
정책평가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획득이 보장되고, 원활한 평가활동을 지지해 줄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평가된 평가 결과가 활용될 수 있는 되돌이 장치나 제도가 마련될 때 평가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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