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분야(영역), 사회복지정책대상자,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및 서비스,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및 재정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분야(영역), 사회복지정책대상자,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및 서비스,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및 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개념
2) 7가지 기준

2. 사회복지정책의 분야(영역)

3. 사회복지정책대상자의 성격
1) 구조적, 갈등적 접근
2) 기능적 접근 : 일탈자, 부적응자
3) 관계론적 접근 : 욕구의 소유자

4. 사회복지정책대상자
1) 특정지역에의 소속
2) 사회적 위치의 차이
3) 특정집단에의 소속

5.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및 서비스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기회
4) 서비스
5) 유가증권
6) 권력

6.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7.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1) 조세
2) 기여금 및 부담금
3) 공동모금
4) 후원금
5) 수익자부담

본문내용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음. 예) 수급자를 조직화하고 대표자를 사호복지제도 관련 위원회나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등에 참여시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 행사토록 함.
6.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①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의 주체와 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조직체를 말함
② 행정적 측면의 원칙들
첫째, 체계적 기능분담 : 정부의 전달체계를 상부, 중간부, 하부로 나누고 각각의 수준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
둘째, 전문성에 따르는 업무분담 : 전문 인력과 일반 행정직의 구분
셋째, 책임성 : 전달체계가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나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규범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 여기에서 책임이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책임, 전문직 자체의 책임
넷째, 접근용이성 : 지리적, 공간적, 시간적, 정서적, 심리적
다섯째, 통합조정 :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책임기관을 선정하고 관계전문가나 기관들 사이에 협조와 조정을 추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기능
여섯째, 지역사회참여 : 지역사회참여
일곱째, 조사 및 연구 : 욕구의 진단, 사회문제의 분석, 이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등
7.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1) 조세
- 사회복지는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조세수입은 사회복지재정의 원천이 됨. 국가의 조세수입은 정부의 일반예산을 편성케 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을 조달하게 됨.
2) 기여금 및 부담금
- 사회보험의 주된 재정은 기여금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입대상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론적인 형태임
- 국가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부담금이라 함.
예)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교원 등 특수직역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부담 일반 국민에 대한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에게 일부 보조.
3) 공동모금
- 민간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마련 위하여 사회복지단체들을 대표하는 모금기구를 조직하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금, 필요한 사회복지단체에게 배분해주는 방식
-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실시
4) 후원금
-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모금이나 후원금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역주민을 사회복지사업에 참여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됨.
- 정부 또한 이러한 기부행위를 장려하기 위하여 후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등 지원정책을 실시
5) 수익자부담
-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용자가 실비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함.
- 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서비스에 대해서 공짜라는 인식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며 저소득층에게는 비용감면 적용.
※ 용어설명
- 사회복지정책 :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분야이며,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형성 및 구체화를 통한 가치 배분 활동
- 사회적 희생자 : 현대사회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각종 생활상의 위험들(질병, 노령, 장해, 폐질, 실업, 사망 등)은 노동력의 감소 및 상실, 소득의 감소 및 상실, 가족의 해체 등 개인에게 희생과 피해를 준다는 의미로서 사회적 희생자
- 권리의 주체 : 사회복지정책대상자를 사회구조와 사회변동에 따른 희생자로서 인식하여 그들의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대상자를 단순한 도움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의미
- 전달체계 : 사회복지의 주체와 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조직체
- 기여금 : 사회보험 가입자인 개인은 자신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리고 동료와의 나눔과 연대를 위하여 내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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