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에 관해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기조
1) 경제 체제의 특징
2) 경제정책의 기조
(1)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노선
(2) 선군경제건설 노선
2. 북한의 경제체제변화
1)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변화
2)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
3)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
3.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
1)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력 현황
(1) 경제성장률 현황
(2) 산업성장률 현황
2) 에너지 및 식량 생산 현황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식량 수급 현황
3) 무역규모와 재정규모
(1) 무역규모 현황
(2) 재정규모 현황
4. 북한 경제의 과제와 전망
1) 북한 경제의 과제
2) 북한 경제 전망
(1) 현상 유지
(2) 북한식 사회주의 강화
(3) 국가 주도하 시장 전환
(4) 자생적 시장화
5. 북한 경제의 발전방안
Ⅲ. 결론 : 북한 거시경제의 전망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기조
1) 경제 체제의 특징
2) 경제정책의 기조
(1)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노선
(2) 선군경제건설 노선
2. 북한의 경제체제변화
1)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변화
2)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
3)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
3.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
1)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력 현황
(1) 경제성장률 현황
(2) 산업성장률 현황
2) 에너지 및 식량 생산 현황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식량 수급 현황
3) 무역규모와 재정규모
(1) 무역규모 현황
(2) 재정규모 현황
4. 북한 경제의 과제와 전망
1) 북한 경제의 과제
2) 북한 경제 전망
(1) 현상 유지
(2) 북한식 사회주의 강화
(3) 국가 주도하 시장 전환
(4) 자생적 시장화
5. 북한 경제의 발전방안
Ⅲ. 결론 : 북한 거시경제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의 경제주체들인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이는 남북한경제의 균형적 발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다.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북한으로 들어와야 한다. 외국자본이 도입되려면 북한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북한에서 사업하여 돈을 벌고 북한경제에도 기여하며, 북한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해야 한다. 각종제도를 정비하여 기본적인 투자유치제도의 기반 위에서 조세지원, 금융지원, 산업지원, 건설지원 들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종합적 특별계획 등이 적절히 고려되어 북한이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되어 국내외자본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먼저 단절된 주요 교통로를 연결하고, 주요 항구와 공항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충하는 동시에 통행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남북간 경제협력 초기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북한은 전략적으로 정치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 국민과 공직자들의 인내로 이룩된 곡가안정, 임금안정, 물가안정, 환율안정 및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급속한 수출성장과 무역흑자의 지속이 필요하다. 낮은 양곡가격을 유지하면서 곡류생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집단농업을 폐지하고 가족단위 영농을 하고 2중 곡가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높이고, 다수확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간의 직접적인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대신에 북한경제를 세계시장에 개방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물론 남북한교역의 대폭적인 확대가 세계시장에 대한 북한경제 개방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일 것이다. 북한과 세계와의 점진적인 무역자유화가 아주 다른 2개의 경제를 통합하는 것보다 북한의 경제적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남한에 대한 재정적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제정책이 외부세계와의 무역을 단계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을까? 북한의 전체 상대가격구조는 일반적으로 세계경제나 한국의 상대가격구조와 다르므로 2중 가격제도의 한시적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소유 제조업체들의 수입은 정부가 통제하는 은행계좌에 재정수입으로 입금되고 일반 행정 비용으로 지출된다. 만일 경제(가격)자유화로 이 수입이 갑자기 사라지면, 북한의 거시경제는 1990년대 초의 구소련과 같이 폭발적인 물가상승으로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북한경제는 노동집약적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수출해야 비농업부문의 고용기회가 빠르게 늘고, 농업인구도 감소하여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활수준도 올라갈 것이다. 1980년대에 중국과 같이 북한도 국영기업의 발전과 병행하여 규제가 덜한 농촌의 경공업을 발전시켜 과보호된 국영기업에 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이도록 한다.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지역개발사업은 북한의 경제발전 단계와 수용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단계에는 교역중심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경제회생효과가 크나 소요재원이 작고 추진이 단순한 사업들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2단계로는 남북한 간의 교통기반시설을 연결하여 경제적 효과가 남한에도 파급되도록 사업을 지속시켜야 한다. 3단계로 북한경제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거점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 등이다. 또한 북한은 주택 및 생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므로 개보수보다 대폭적인 주택건설과 생활기반시설의 건설이 필요할 것이다. 투자재원의 조달에서 남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정부재정보다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조달과 일본의 배상금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Ⅲ. 결론 : 북한 거시경제의 전망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은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는 상태이며 아울러 적극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 수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여전한 상태에서 정책적 수단 사용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며 여기에다 제조업 기반 붕괴, 국내 자원 고갈 등의 물리적 여건도 열악하다. 재정수입, 물가, 경제특구의 예가 보여주듯이 현재 수준과 범위, 방식의 개혁개방을 통한 거시경제 운영체계 재편으로는 성과를 거두는데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며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싶어도 조세수입의 원천이 되는 실물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최근 2년간 다소 진정되기는 했지만 긴 호흡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곡물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나진선봉,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의 국내 경제 및 산업부문과의 연계성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북한의 현재 거시경제 운용 체계는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졌으나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의 체계는 여전히 임시적, 잠정적 시스템이라면 이 체계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큰 틀로 보아 이 체계는 대내외 여건의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정주신 외(2010) 현대북한의 이해, 고려출판사
박승규(2011) 최신 북한이해, 학문사
기무라 마쓰히코(2010) 북한의 경제, 혜안
심의섭 외(2007) 남북경협포커스, 연암사
김연철(2007)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김연철, 박순성 편(2004) 북한 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김동규(2008) 북한학총론, 교육과학사
주강현(2000) 북한의 우리식 문화, 당대
통계청,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 20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2
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2005
김 문,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한 농업협력방안 CEO Focus(제 123호), 2003
이 석, 1994~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통일연구원, 2004
박석삼,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조사국북한경제팀, 2002
남성욱, 북한의 71 경제개혁의 비교사회주의적 함의와 향후 전망,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2004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와 개혁, 통일연구원, 2004
먼저 단절된 주요 교통로를 연결하고, 주요 항구와 공항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충하는 동시에 통행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남북간 경제협력 초기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북한은 전략적으로 정치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 국민과 공직자들의 인내로 이룩된 곡가안정, 임금안정, 물가안정, 환율안정 및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급속한 수출성장과 무역흑자의 지속이 필요하다. 낮은 양곡가격을 유지하면서 곡류생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집단농업을 폐지하고 가족단위 영농을 하고 2중 곡가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높이고, 다수확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간의 직접적인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대신에 북한경제를 세계시장에 개방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물론 남북한교역의 대폭적인 확대가 세계시장에 대한 북한경제 개방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일 것이다. 북한과 세계와의 점진적인 무역자유화가 아주 다른 2개의 경제를 통합하는 것보다 북한의 경제적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남한에 대한 재정적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제정책이 외부세계와의 무역을 단계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을까? 북한의 전체 상대가격구조는 일반적으로 세계경제나 한국의 상대가격구조와 다르므로 2중 가격제도의 한시적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소유 제조업체들의 수입은 정부가 통제하는 은행계좌에 재정수입으로 입금되고 일반 행정 비용으로 지출된다. 만일 경제(가격)자유화로 이 수입이 갑자기 사라지면, 북한의 거시경제는 1990년대 초의 구소련과 같이 폭발적인 물가상승으로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북한경제는 노동집약적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수출해야 비농업부문의 고용기회가 빠르게 늘고, 농업인구도 감소하여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활수준도 올라갈 것이다. 1980년대에 중국과 같이 북한도 국영기업의 발전과 병행하여 규제가 덜한 농촌의 경공업을 발전시켜 과보호된 국영기업에 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이도록 한다.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지역개발사업은 북한의 경제발전 단계와 수용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단계에는 교역중심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경제회생효과가 크나 소요재원이 작고 추진이 단순한 사업들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2단계로는 남북한 간의 교통기반시설을 연결하여 경제적 효과가 남한에도 파급되도록 사업을 지속시켜야 한다. 3단계로 북한경제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거점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 등이다. 또한 북한은 주택 및 생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므로 개보수보다 대폭적인 주택건설과 생활기반시설의 건설이 필요할 것이다. 투자재원의 조달에서 남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정부재정보다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조달과 일본의 배상금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Ⅲ. 결론 : 북한 거시경제의 전망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은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는 상태이며 아울러 적극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 수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여전한 상태에서 정책적 수단 사용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며 여기에다 제조업 기반 붕괴, 국내 자원 고갈 등의 물리적 여건도 열악하다. 재정수입, 물가, 경제특구의 예가 보여주듯이 현재 수준과 범위, 방식의 개혁개방을 통한 거시경제 운영체계 재편으로는 성과를 거두는데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며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싶어도 조세수입의 원천이 되는 실물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최근 2년간 다소 진정되기는 했지만 긴 호흡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곡물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나진선봉,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의 국내 경제 및 산업부문과의 연계성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북한의 현재 거시경제 운용 체계는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졌으나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의 체계는 여전히 임시적, 잠정적 시스템이라면 이 체계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큰 틀로 보아 이 체계는 대내외 여건의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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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라 마쓰히코(2010) 북한의 경제, 혜안
심의섭 외(2007) 남북경협포커스, 연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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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2008) 북한학총론, 교육과학사
주강현(2000) 북한의 우리식 문화, 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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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문,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한 농업협력방안 CEO Focus(제 123호), 2003
이 석, 1994~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통일연구원, 2004
박석삼,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조사국북한경제팀, 2002
남성욱, 북한의 71 경제개혁의 비교사회주의적 함의와 향후 전망,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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