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문제 A형]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사회 문제 A형]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 문제 A형]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개념
1) 빈곤의 정의
2) 빈곤의 기준
3) 빈곤의 이론적 관점
2. 빈곤문제의 원인
1) 개인적 차원의 원인
2) 구조적 차원의 원인
3. 빈곤문제를 특정 세대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
1) 사회적 배제와 신빈곤
(1)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특성
(2) 신빈곤의 개념과 특성
2) 빈곤문제를 특정 세대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
(1) 빈곤층을 배제시키는 탈빈곤 대책
(2) 필수적․기초적 복지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저소득층
(3) 낮은 급여 수준으로 소득보장 정도 미흡
(4)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와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허구성
(5)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 계획의 부재
4.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1) 근로빈곤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
2) 빈곤정책의 사각지대 최소화
3)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정책
4) 1~2인 빈곤가구를 위한 대책
5) 차상위 계층 지원제도의 개선방향
6) 총체적 접근과 계획 필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모를 늘리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가구형태의 변화 흐름에서 등장하는 빈곤층ㆍ취약계층을 정확히 포착해 이들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하나씩 정비해 나가는 것이 정답이다. 동시에 기존에 4인 가구 위주로 꾸려졌던 정책들도 다시 검토하고 현재 흐름에 맞게 재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차상위 계층 지원제도의 개선방향
차상위계층은 기초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저소득층은 기초보장 수급자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초보장제도 급여 외의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는 기초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등한 수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욕구의 특성에 따른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욕구는 의료,교육, 주거 및 기타 사회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의료, 교육 및 주거에 대한 욕구는 모든 국민들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욕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의료와 교육을 시민들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다수의 OECD 국가들이 주거급여를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현물성 급여(tied assistance)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 교육 및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자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산기준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상자 특성에 따른 기준이다. 실업자, 저임금근로자 등의 일반대상자와 달리 노인, 장애인 및 한부모가구의 아동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특히 높은 대상자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지원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기준을 설정하여 더 많은 노인, 장애인 및 한부모가구의 아동이 급여의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기초보장 수급자에 선
정되지 못한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초보장 수급자뿐 만 아니라 저소득층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권리이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교육, 의료 및 주거지원을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6) 총체적 접근과 계획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 일자리 담론 등 고용보장정책에 한정된 단선적인 빈곤 대책은 더 이상 다차원적으로 전개되는 복합적 빈곤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이에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빈곤정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개선,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의 과정이 향후 한국사회 복지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과 결합해야 한다. 단순한 탈빈곤을 넘어 탈배제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적 사회모델의 구축으로 고민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총체적 접근과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라도 빈곤문제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법안의 연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통합성 확보가 필요하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과제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Ⅲ. 결론
가난은 개인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가난의 한 원인인 실업의 문제를 예를 들면, 실업은 자본주의사회가 조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남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재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시키고 있는데, 이는 쉽게 말해 상시적으로 실업자가 있어야 자본주의체제가 잘 유지된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일은 갖은 자만을 위한 세상을 존속시키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빈곤문제는 곧 노동문제를 초래하고 다시 노동문제는 인권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즉 빈곤문제는 대부분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우리나라의 빈곤대책에 관한 정책 중에서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는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과 현상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으므로, 앞으로 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행정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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