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의 권리성(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여부, 헌법상의 복지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의 권리성(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여부, 헌법상의 복지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여부
1) 사회권
2) 생존으로서의 복지권(사회권)
(1) 생존권
(2) 복지권

2. 헌법상의 복지권(사회권)
1) 바이마르헌법
2) 대한민국 헌법
3) 복지권(사회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
(2) 수속적 권리
(3) 절차적 권리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쳐야 하는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적합하게 진행되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② 수속적 권리의 구성
- 급여정보권 - 상담권 - 적법진행보장권
(3) 절차적 권리
① 복지권(사회권)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련된 권리이다.
② 절차적 권리의 구성
- 복지급여쟁송권 - 복지행정참여권 - 복지입법청구권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대상
모든 국민(근로능력이 있는 자)
빈곤층(근로능력이 없는 자)
재원
법으로 정해진 기여금·부담금
(일부조세)
조세
수급권리
법적 권리
법적 권리 아님
급여
피보호자의 수요와 재정상태에 구애됨이 없이 법적 규정에 의해 보험금 지급 → 수급여부 및 수급액의 예측이 가능
희망자의 수요에 따라 법정금액을 지급 → 수급여부 및 수급액의 예측 불가능
자산조사필요성
불필요
필수조건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사회복지의 권리성,   사회복지법,   사회권,   생존권,   복지권,   헌법상의 복지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