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991.1.14 법률 제4328호로 공포)
·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년 제정)
· 고용보험(1993년 제정)
·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제정)
· 정신보건법(1995년 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년 제정)
·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생활보호법 폐지
5. 2000년대
- 국내적으로는 IMF의 위기를 탈출하였으며, 생산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이 국가의 주요 정책방안으로 제시되었다.
- 고령화가 급속히 촉진되어 사회문제로서 대두 되었으며, 고령화가 급속히 촉진되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으며,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이다.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의료보호법을 대체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
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정신보건법(2000.1.12 개정)
ⓛ 시·지사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②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시설폐쇄 또는 사업정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함.
③ 정신의료기관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3)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1 개정)
4)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
5) 청소년보호법(2001 개정)
6) 의료급여법 (2001 개정)
① 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②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증진
③ 이 법의 근거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
④ 보건복지부에 중앙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⑤ 의료급여의 예방·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관한 권리를 강화함
⑥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
⑦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
7)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제정)
이 법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필요한 국민보험법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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