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목적

Ⅱ. 연혁, 의의

Ⅲ. 정의

Ⅳ. 국가 등의 책임

Ⅴ. 성매매 예방교육

Ⅵ. 지원시설

Ⅶ. 상담소

Ⅷ. 보호조치

Ⅸ. 시설의 의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비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도ㆍ감독 - 여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Ⅸ. 시설의 의무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 이 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엄수 등의 의무 -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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