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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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매매계약이란?

Ⅱ 계약자유의 원칙
1. 의의
2. 내용
3. 제한
4. 약관의 규제

Ⅲ 계약의 성립
1. 청약(請約)
2. 승낙(承諾)
3. 합의

Ⅳ 계약의 효력
1. 의의
2.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
3. 위험부담(危險負擔)

Ⅴ 매매(賣買)
1. 의의
2. 매매의 성립
3. 매매의 예약
(1)일반예약
(2)예약완결권
4. 매매의 효력
(1)매도인의 담보책임
5. 특수한 매매
(1) 소유권유보부 매매(所有權留保附 賣買)
(2) 할부매매(割賦賣買)
(3) 방문판매 등
(4)견본매매
(5)시험매매

Ⅵ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Ⅶ 결론

본문내용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578조)이 있다. 또한 담보책임의 불특정 매매에의 적용 및 담보책임과 착오의 규정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구법시대부터 학설·판례가 대립되어 왔다 (앞의 문제에 관하여는 하자담보의 항 참조. 뒤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의 학설은 착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척되고 담보책임의 규정만이 적용된다는 데 일치).
5. 특수한 매매
(1) 소유권유보부 매매(所有權留保附 賣買)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는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고, 대금이 전부 지급되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형태의 매매이다. 7주차에 ‘조건‘에 관하여 살펴보았던 예로서, 甲이 乙에게 철강재를 3,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乙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이 철강재를 乙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이 철강재의 소유권을 甲에게 유보하고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乙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는 것이다. 동산을 신용거래 또는 할부매매할 경우에 대금채권의 담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2) 할부매매(割賦賣買)
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대금을 완불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미리 동산을 인도하고,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의 매매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한다.
할부매매에 의하여 충동구매나 비합리적인 구매를 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소프트웨어 등이다.
(3) 방문판매 등
방문판매(訪問販賣)는 상품의 판매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통신판매(通信販賣)는 판매업자가 광고물이나 우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고 우편 등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얻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단계판매(多段階販賣)는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상품의 판매이다.
이러한 방문판매, 통신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4)견본매매
견본매매(見本賣買)는 견본에 의하여 매매 목적물을 정한 매매를 말한다. 매매 계약시에 목적물이 당사자의 눈 앞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 견본에 의하여 목적물의 품질·성능을 추측하고 이대로의 물품을 몇 개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견본매매에서는 매도인은 목적물이 견본과 동일 품질·성능을 가졌다는 것을 보증한 것이 되며 목적물이 견본대로가 아닌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생긴다 (통상은 불특정물 매매이다).
(5)시험매매
시험매매(試驗賣買)는 목적물이 매수인의 마음에 들면 산다는 매매를 말한다. 시미매매(試味賣買)라고도 한다.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은 최종적으로 매입할 것인가의 의사를 결정하기까지 시험을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무를 지며, 매수인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사지 않을 때라도 시험하여 본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특약이 없는 경우, 매도인은 기간을 정하여 살 것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하여 회답이 없으면 매매는 불성립이 된다 제564조의 유추적용.
Ⅵ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1. 의의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문제의 예에서 냉장고의 기능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판매한 매도인(전자대리점)은 물건을 산 매수인(X)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요건
①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객관적으로 보아 그 물건이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통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②매수인은 계약 당시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이와 같이 몰랐던 데에 과실이 없었어야 한다.
③매도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이 책임은 인정된다.
3. 효과
①완전물급부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②대금감액 : 물건의 가치가 매매대금보다 적어진 부분만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해제 : 물건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손해배상 :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하거나 대금감액청구를 하면서 이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Ⅶ .결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냉장고나 세탁기와 같이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X는 냉장고의 할부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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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요점강의)채권법 / 채공비 / 서울고시각 / 2007
※채권법 / 노종천 / 法文社 / 2007
※채권법총론 / 조성민 / 斗聖社 / 2005
※(SPA)민법총칙 / 조만형 / 박문각 / 2008
※채권법 강의. / 최문기 / 세종출판사 / 2004
※(신경향)채권법 / 송근양 / 예응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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