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이해]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prostitution) 실태 및 현황, 성매매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대안에 관해서

소개글

[성의 이해]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prostitution) 실태 및 현황, 성매매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대안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무엇이 문제인가?
2. 성매매에 대한 용어 읽기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
4. 성매매에 대한 가치와 규범 만들기

Ⅱ. 본론
1. 법안
2. 실태 및 현황
3. 성매매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대안

Ⅲ. 결 론
맺는말(대안과 가치)

본문내용

성매매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대안
▣ 성매매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
<새움터>는 동두천시와 평택시에서 상담소와 쉼터를 운영. 법적지원, 의료지원, 직업재활지원, 거주지원, 귀국지원, 부양가족 등의 종합 지원프로그램을 제공. 이러한 지원활동의 시설수용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예산투입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궁극적인 탈 성매매와 직업재활의 측면에서 시설수용보다 훨씬 효과가 높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 새움터의 법적지원 내용
신고접수 및 구조활동 →형사고소→형사피고소→민사소송
2) 의료지원의 내용
성매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치료: 성매매하면 성병이나 에이즈 등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이로 인한 질병을 매우 다양 (알코올남용, 간질환, 약물 남용, 자살충동, 우울증) 하다. 임신과 출산도 지원한다. 또한 직업 재활을 방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치료를 병행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지원도 있다.
3) 직업재활지원의 내용
취업지원과 기술교육 일자리 제공을 하게끔 도와준다.
4) 주거지원의 내용
일시보호와 주거지 마련 (살림살이 지원) 과 월세지원(최장 1년 동안 월세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립심을 키워나가게끔 도와준다.
▣ 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안정책 ▣
1) 국가적 시스템 대안
①각 구청 지역 보건소에 산재해 있는 검진 , 치료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자료를 전산화 하여 모든 통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 져야함)
② 계몽과 홍보가 있어야 하므로 성교육과 모자 보건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 상담과 홍보는 한 분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의학, 보건 학, 심리학, 상담학, 사회 복지 등) 으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③향락과 성의 상품화를 부채질 하는 모든 매스미디어에 대한 제재와 국민운동을 통한 연대사업, 영업 시간 제안등 보다 실절적인 선도가 있어야 한다. (향락문화와 성 상품화의 제재 관광산업과 관광 상품의 개발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
④ 종합적인 공동체적인 개방적인 성매매 전문센터 건립. 정부는 성매매 문제를 지원하고 연구하는 정책을 취하고 민간단체는 이들을 포용한다.
2) 복지적 대안
①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민간단체가 연대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 복지정책이 나와야 한다.
②국가적 종합복지센터는 전체의 성매매 문제를 지원하는 서비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하고 민간단체는 각 지역에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서 성매매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 시켜야 한다.
③성매매 여성 자신의 힘의 증강을 위해 재활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기지촌에서는 예로부터 민들레회 라는 자치 단체가 생겨 권익과 회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노력)
④세분화된 통전적인 치유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심리치료, 정신치료, 산부인과, 비뇨기과, 내과, 알코올중독, 마약중독)장기적인 치유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⑤사회 적응을 위한 각 단체와의 연합 활동이 있어야 한다. (공동체훈련, 조직훈련, 여가훈련)
⑥직업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직장을 확보 할 수 있는 정책 필요하다.
3) 민간단체의 실질적 대안
①쉼터 운영(단기적인 쉼터와 장기적인 쉼터)을 한다.
②사창가나 기지촌에서 태어난 어린이(버려진 아이들)를 위한 탁아방, 놀이방, 공부방 운영한다.
③법률을 지원(변호사 선임, 법률 상담)한다.
④현장에서 홍보 및 성교육을 실시한다.
⑤각 지역병원들과의 연대를 통한 질병 치료를 한다.
Ⅲ. 결 론
맺는말(대안과 가치)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성매매(prostitution)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의 한 성매매업소에 발생한 화재로 감금되어 있던 5명의 여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2001년 2월 14일에는 부산시 완월동의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감금되어 있던 여성 4명이 사망하였고, 2002년 1월 29일에는 군산시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의 화재로 역시 감금되어 있던 여성 14명이 사망하였다. 이 화재사건들의 희생자들은 업소에 감금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와 성매매강요, 폭행, 착취 등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적극적인 성행위가 남성다움의 표현인가? 성적욕구의 해소를 위하여 성매매가 필요한가? 내 욕구를 위해서는 괜찮고 내 아내나 여성에게는 안 된다는 이중적인 성의식과 규범이 올바른가? 군 입대를 위하여 거치는 당연한 과정인가? 성매매에 대한 그릇된 태도가 올바른 성문화로의 정착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의 양적 증대와 질적 다양화로 성매매에 참여하는 여성의 의식과 특성도 달라지고 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여성들이 가장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선행과제는 바로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매매를 통해 무시되는 여성의 인권일 것이다. 또한 성매매를 탈피한 여성들을 위한 재활시설이나 보호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또한 요구된다. 시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을 이해하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문제해결에의 동참이 요구된다. 전문가들도 문제 해결에 적극성과 연구가 행해져야 하며 결국 핵심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성문화에 대하여 바람직한 관점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성매매는 결코 ‘여성의 성적해방’이나 ‘직업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과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폭력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일을 매우 중요하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단순한 성교육이나 정보제공, 콘돔 나누어주기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피난처제공 및 법률지원, 직업훈련, 의료지원 등이 포함되는 종합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직접 접근하여 제공하는 현장지원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성,   성매매,   성매매의 특징,   성매매 용어,   성매매 여성,   대안정책,   성매매 의식,   성매매 유형,   성매매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