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개정된 사회복지법 중 한가지분야를 지정하여 내용과 의견을 기술한 후 제출하세요 -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개정된 사회복지법 중 한가지분야를 지정하여 내용과 의견을 기술한 후 제출하세요 -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정된 사회복지법 중 영유아보육법

　2. 개정된 사회복지법 중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2) 생활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3) 장애인 복지사업 중 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중 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중 개정법률안, 모자복지법 중 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안
　　2)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 개정된 사회복지법 중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취학전 1년 무상교육실시 근거마련의 단계까지 본다. 당시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국공립 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고 민간보육시설의 의존도는 79% 이상이었다. 국공립보육시설 부족, 자녀양육비 증가 등의 문제는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계에서는 공보육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1997년 11월 18일 제185회 정기국회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취학전 1년 무상교육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다.
1997년 10월 27일 김홍신 의원 외 20인은 유치원 취원 아동에 대해서만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시설 아동은 유상교육을 받게 되어 보편성,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보육시설도 취학전 1년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유아교육(학)계와 보육(학)계 간의 주장과 갈등이 여러차례 반복되어 갈등이 매우 심화되었긴 하지만 양측이 취학전 1년 무상교육 실시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개정된 사회복지법 중 한가지분야를 지정하여 내용과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2004)과정에서 보육학계와 유아교육학계의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보육시설연합회와 유치원연합회, 영유아보육학회와 유아교육학회의 조직들간에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깊은 갈등을 볼 수 있었다. 개정과정에서는 보육관련학회와 시민단체들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필요성과 쟁점사안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정치활동을 해 왔다는 점에서 그 자발성과 노력이 높이 평가되어진다.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과정 참여집단의 경우 정부주도나 자발적인 시민단체위주의 관련 집단들이 있었는데, 시민단체나 학계 위주의 구성원이 모인 자발적인 참여집단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됨을 알 수 있었다. 전면개정과정에 참여한 시민단체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등의 활동이 더욱 적극적이고 가속화 되어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의 구체적인 법안마련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갑주(2005). 유아교육법규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인숙 외(2004). 유아교육법제정과정의 분석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서문희(2004). 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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