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의 의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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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의 의제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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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응
결론적으로 미국이 타국의 인권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미국의 전통적인 국가이념과 그에 기초한 대외정책의 관행에서 나온 것인 것은 분명하나, 최근 들어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대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은 당면한 반테러전쟁의 이념적 정당화의 측면에서 인권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동안의 부시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소재로 활용한 측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행정부, 의회, 국가 산하 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여 문제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겠다는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하여 핵문제, 미사일 문제, 재래식무기 문제, 테러문제에 덧붙여 인권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는 5개의 배스켓으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배경에는 북한의 미사일문제와 인권문제를 연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 미대통령이 2월 20일 방한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은 투명하지 않고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발언은 그 극명한 예다.
최근 북핵해결을 위한 제2차 6자회담의 연내개최가 무산된 가운데 내년 1～2월 개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회담 성사의 관건인 미국-북한간 입장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은 그러한 예측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이라크 후세인 체제의 붕괴, 이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 수용 등에 이은 리비아의 WMD 포기선언으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힘을 얻게 됐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악의 축으로 꼽힌 이라크 이란 북한 세 나라 중 북한만이 핵 프로그램 및 WMD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은 부시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이 더욱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하게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동아일보 2003년 12월 21일
. 따라서 이러한 북미관계의 악화는 남북관계의 경직화에 하나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국내정계와 일부단체의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전략의 견지에서 출현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무조건적 추종은 남북관계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은 북한의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을 눈여겨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대화를 위하여 북미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본격 제기하는 것은 북미간의 대화에 장애가 되며 남북대화에도 장애가 되는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미 구조적으로 의제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사안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정책적 실기의 우려와 남한내에서 공식적인 의제로 떠오르는 상황을 주시할 때, 오히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즉, 남북관계 현실상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남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접촉면의 확대가 간접적으로 인권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을 미국과 북한에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근한 예로 미국 의회가 2000년 5월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해 필요한 PNTR(항구적 정상교역관계)을 허용한 것도 미-중간의 경제교류의 확대가 중국의 인권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은 결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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