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서술 하시오.

소개글

가족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서술 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가족정책의 개념 및 의의
2. 우리나라 현행 가족 정책과 문제점
2. 가족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3.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특히 2013년 3월부터 확대 실시된 무상보육지원은 0~2세를 0~5세로 확대실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부모의 고용형태와 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지원방안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종일제와 반일제의 지원액이 같아서 맞벌이 자녀가 역차별을 당할 우려가 있다. 시간제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제외된 획일화된 지원의 문제점이 있는 무상보육은 사실 무상이 아닌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출산의 핵심요인인 자녀양육비용부담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보육교육비 지원이 일부소득계층에 한정됨에 따라 상당수의 자녀양육가정들이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 가구는 월 평균소득의 14.1%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는 12.9% 자녀양육비로 지출한다고 하며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아동가구 비율이 64.2%에 달한다고 한다.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총보육교육비용이 가국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동수 1명(10.1%), 2명(15.6%), 3명이상(18.3%)이라고 한다. 따라서 양육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될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2009.8.15, Blue Fish
교육부, 2013년 교육기본통계, 2013
김덕성외 보육정책론, 형성출판사, 2006
도미향, 저출산 시대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가족복지학 제11권, 2006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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