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공통] 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거관리와 연계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소개글

[주거관리 공통] 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거관리와 연계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가정학과 4학년 주거관리 공통] 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거관리와 연계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거급여제도(주택바우처)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 임대주택
1) 공공 임대주택의 개념
2) 공공 임대주택의 종류
3) 공공 임대주택의 현황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1) 고령자 입주민의 특징
2) 장애인 입주민의 특징
3.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1) 주택공사 디지털 도서관 이용서비스
2)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특화 서비스
(1) 임대주택 정신질환ㆍ알코올중독자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2) 서울시 품앗이 화폐 S-Money 사업
(3) 분양ㆍ혼합단지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공공 임대주택 관리방안
5. 2014년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
1) 주거급여 제도의 정의
2) 주거급여 제도의 내용
3) 주거급여 제도의 지원대상
4) 주거급여 제도의 기대효과
5) 주거급여 제도의 성공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식
‘13년 4인 가구 금액
대상가구
현행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이하
127만원
73만
개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165만원
98만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수준이 높은 중위소득 40∼45% 이하를 지원하되, 시행초기 행정 ·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43%로 설정, 제도정착에 따라 상향 검토
(2)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급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기준임대료가 아닌 실제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한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단위: 만원/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17
15
12
10
2인
20
17
14
11
3인
24
21
17
13
4인
28
24
19
15
5인
29
25
20
16
6인 이상
34
29
24
19
* 4급지(1.서울 / 2.경기 · 인천 / 3.광역시 / 4.그 외), 가구원수별로 구분
* 전월세 실거래가격의 25분위 값(최저주거기준 충족 임대료)에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다만, 1급지의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 값의 80%로 조정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43%(4인 가구 165만원) 이하로 확대
4) 주거급여 제도의 기대효과
2014년부터 거주형태 및 임대료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 도입되는 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하의 주거급여 대상자 수가 적고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노력이라 평가된다. 기존제도 하에서는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3%, 4인 가구 127만원)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 왔으나, 향후에는 중위소득 43%(4인 가구 165만원)로 수급자는 25만 가구가 증가한 약 100만가구가 될 전망이다. 국가가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안정 정책프로그램은 크게 대별하면 주택생산자 보조방식과 주택소비자 보조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형태이며 후자는 임차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형태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제1, 2차 대전이후의 서유럽국가들이 주택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그리고 주택의 양적인 충족이 어느 정도 해결된 시기에는 임대료 보조방식을 취한 정책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OECD 30개국 중 28개국이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주택공급율이 100%를 상회하고 가구 수에 비해 주택공급이 상당 수준에 이르러 주택정책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소비자 보조방식으로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이 지닌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의 주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시장 기제적 접근으로서 민간임대주택 산업 육성과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한 장점이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주거급여 제도의 성공방안
그러나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 환경에 비추어 주택 바우처 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적인 사전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첫째, 주거급여 개편으로 대상가구 및 가구당 지급단가가 상승하게 되며 지자체의 예산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악한 재정상태의 지자체 재정 부담을 위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둘째, 소득 및 재산 정보의 정확한 파악이 선결과제이며 이와 연관하여 정보시스템구축이 급선무이다. 만일 정확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거복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임대차 계약관계, 임대료 실제 지불여부 그리고 수급자 거주여부 등의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임대료 상승 및 급지별 기준임대료가 달라 임대료가 높은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우려되어 철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새로 도입되는 바우처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주민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제 마련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가 필수적이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도이다. 지난날의 경험으로 보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국민에게 체감되는 최대 이슈는 부동산문제일 것이다. 임대주택제도의 활성화는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의 가치관을 주거에 대한 개념으로 전환시키면서도 일반국민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임대주택제도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의 제공, 중산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등 너무 많은 정책목표를 한 곳에 담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의 정책목표도 제대로 실현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정책대상을 사회취약계층과 일반국민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책대상에 맞는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지양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운용되기보다는 실질적인 임대주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지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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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주택바우처 추진 방안, 2012
대한주택공사, 선진국의 주택도시 정책 및 전담기관, 2008
국토해양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7
고철 외,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김혜승 외,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4
손경환, 외국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2001
진미윤, 주택바우처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 복지동향, 2013
임영수,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제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권성문,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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