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정책들을 탐구하고 이들 제도와 정책들에 대하여 알기 쉽게 체계를 갖추어서 설명 [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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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정책들을 탐구하고 이들 제도와 정책들에 대하여 알기 쉽게 체계를 갖추어서 설명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1) 노인들의 빈곤
 2) 노인들의 질병
 3) 노인들의 역할상실
 4) 노인들의 고독

2.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정책
 1) 노인소득보장 정책
 2) 노인주거복지 정책
 3) 노인의료보장 정책
 4)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5) 노인고용 정책

3.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안
 1)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발전 방안
 2)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발전 방안
 3) 노인의료보장 정책의 발전 방안
 4)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발전 방안
 5) 노인고용 정책의 발전 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전 방안
첫째,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전락하여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지만 1950년 이후에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이든지 노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요인이 되어 오늘날 세계 최장수국이 되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둘째,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이 노인보건법은 복지적 차원에서의 접근만이 아니고 보건의 차원에서도 접근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노인보건법의 핵심적 내용이 의료 등, 보건사업, 노인보건시설, 노인방문간호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이 한층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토대뿐만 아니라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보건법도 세계 최고의 장수사회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기여가 되었을 것이다.
셋째, 급격하게 늘어나는 저출산고령사회의 돌파구로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서비스가 충분하게 확립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적 개호 보장을 확립하였고, 노후의 막연하게 불안한 개호를 제도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노인의 고용과 취업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 평균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서 연금 수급 개시를 현행 60세에서 점차적으로 65세로 늘리면서 노인의 고용과 취업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근면하고 성실한 일본인의 국민성이 반영된 것이며, 가족주의적 고용 관행의 맥을 이어 온 기업도 적극 협조해서 이룩한 결과이다.
다섯째, 평생교육학습 및 마을 조성 등을 통하여 무의미한 노후 생활의 영위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공적 기관 외에 다양한 민간기관에서도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5) 노인고용 정책의 발전 방안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를 통하여 사업을 구조화해야 할 것이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관에 비하여 시장형 일자리사업에서 소득수준, 활동적인 인력, 일자리만족 등 모두 장점이 많아서 일자리전문기관으로서의 강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고령자 저소득 중심의 인력이 많아서 부가가치가 낮은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일자리에 더욱 집중하고 전문화해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관은 전문성과 사업에의 집중이 요구되는 시장형사업 보다는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더욱 개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노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니어클럽은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전문성이 덜 요구되고 사업의 위험성이 낮은 공공형일자리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것은 일자리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정부에의 의존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기관의 독립성과 역량을 떨어지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시장형사업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사업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 위주의 관리를 지양하고 기관의 특성에 따른 사업배정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4. 나의 의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와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어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노인가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중에서도 특히 노인 주거문제로 연결되어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야기 시켰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안정적인 주택을 지원하고 노인의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을 생리적 신체적인 기능의 퇴화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인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으로 사회통계학적 측면에서는 65세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있어 주거공간은 보통 젊은 세대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노인주거복지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를 고려하여 이용하기 편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의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들의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과 같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정책들을 탐구하고 이들 제도와 정책들에 대하여 알기 쉽게 체계를 갖추어서 설명해 보았다. 고도의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의 변천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능한 한 자기 집에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기를 바란다. 그러나 핵가족의 진행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더욱이 심신의 쇠퇴로 홀로 살거나 노부부 단독의 생활은 점점 어렵게 되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노인들은 공동생활로 인한 갈등 즉 가족들과의 생활이나 혹은 독신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개방적인 공동생활로 변화 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에 의해 양보해야 하는 일등, 여러 가지 생활 습성들이 복합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갈등이 생긴다. 또한 외로움 빈곤에 의한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해 심리적 문제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많은 숫자의 노인 인구가 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서 노인의 시설내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야 할 것 이다.
참고문헌
김성순(2004). 고령사회 정책론. 홍익재.
박경숙(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
최성재 외(2010).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인수(2004). 21세기 노인복지학. 대왕사.
정현숙(2006).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안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변재관(2003). 고령자 고용정책의 과제와전망. 한국 노년학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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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6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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