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일탈(범죄이론, 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 청년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사이버범죄) 보고서

소개글

범죄와 일탈(범죄이론, 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 청년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사이버범죄)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1

본론

Ⅰ. 기본개념………………………………………………………………………………1
Ⅱ. 범죄와 일탈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들 ……………………………………………2
　1. 기능주의 이론…………………………………………………………………… 2
　2. 상호작용론………………………………………………………………………… 4
　3. 갈등 이론과 신범죄학 ………………………………………………………… 7
　4. 통제이론…………………………………………………………………………… 9
　5. 이론적 결론……………………………………………………………………… 12
Ⅲ. 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12
　1. 젠더, 섹슈얼리티와 범죄……………………………………………………… 12
　2. 청년과 범죄……………………………………………………………………… 13
　3. 화이트칼라 범죄………………………………………………………………… 16
Ⅳ. 지구적 맥락에서의 범죄…………………………………………………………… 21
　1. 조직범죄…………………………………………………………………………… 21
　2. 사이버범죄………………………………………………………………………… 24
Ⅴ. 한국의 범죄와 일탈………………………………………………………………… 26
Ⅵ. 교도소와처벌…………………………………………………………………………29
결론
범죄, 일탈과 사회질서…………………………………………………………………33

본문내용

곳에서 얻어질 수 있다. 그런 곳은 불평등이 그다지 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다. 자유와 평등이 균형이 잡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일탈 행위는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쉽다.
▶범죄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이념과 대책
①범죄문제를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범죄인에 대한 사회복지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 보장, 사회적 연대의식 등을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논리와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②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들에 대한 국가의 대응양식을 사회복귀와 재활에 초점을 맞추도록 강조하는 것이며 범죄인의 처우에 관련한 교정시스템으로 교정 사회복지사업이 실천되어 보다 전문적인 교정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사회 내 보호의 지향/교정사회복지의 활성화/청소년 교정기관의 전문화 등)
③범죄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등의 형태로 사회에서도 보호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원형감옥’의 일탈자 [Special Report]
[11호] 2011년 03월 01일 (화) 이고르 마르티나슈 Igor Martinache [e-mail]
▶신자유주의적 언어의 형용모순
오늘날 조직에는 중심이 없다. 저항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진 것이다. 또 직급이 아닌 개인에 따라 처우가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 집단이익 자체를 인식하기 힘들다. 또 일이란 곧 자기개발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개인이 혼신을 다해 노동에 전념하는 이유다. 상사도 없고, 명령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코치’와 프로젝트만 있을 뿐이다. 언어의 힘을 이용한 통제, 모든 이의 욕망을 지도층의 욕망에 통합하려는 기획, 이 모두가 어쩐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을 떠올리게 하지 않는가.
미셸 푸코의 말대로 정신을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행동을 조종’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고 과거의 통제 수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오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시민의 자유가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2002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17개 형벌 법규가 새롭게 채택됐다. 이로써 기존 형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새로운 죄목이 추가되는 한편 경찰의 활동 영역이 대폭 확대됐다. 2008년에는 보호감호 제도를 도입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수감자는 형 집행이 끝나도 계속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복지국가’인가 ‘형사국가’인가
경제자유주의가 널리 확산된 오늘날 이같은 변화는 일견 모순돼 보인다. 하지만 경제자유주의의 확산과 처벌 강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로이크 바캉은 유사한 지적을 한다. 그는 공공 부문의 민영화, 노동연계복지정책(사회복지급여 수혜자를 무조건 복지 혜택의 권리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로 바라보는 태도) 등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성향의 정책이 널리 확산되면서 빈민층에 대한 사법 처벌이 증가한 현실을 지적한다. ‘복지국가’가 점차 ‘형사국가’로 변질되는 셈이다.
물론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유럽 국가나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감률이 높은 세계 최고의 형사국가다. 한편 복지국가가 형사국가로 변화하는 현실은 ‘치안 부재’ ‘도시 폭동’ ‘인간쓰레기’(파리 외곽에서 이민자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당시 내무장관이던 사르코지가 시위대를 인간쓰레기로 지칭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같은 용어가 범람하는 현상이나, 치안과 관련한 전문 분야가 속속 등장하는 상황만 봐도 잘 드러난다. 오늘날 경비산업은 새롭게 각광받는 시장으로 떠오르며, 덕분에 다양한 치안 전문가들이 마르크스가 말한 “범죄의 부차적 이익”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
범죄와의 전쟁이 일부 계층의 배를 불리는 데 기여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계층을 집중 공격하는 선별적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특히 서민층, 그 가운데서도 청년층이나 마약투약자, 외국인이 기소나 비난의 주된 표적이다. 이런 현상은 경찰 내부에 성과지상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대개 경찰관은 우수한 실적을 내기 위해 특정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만만한 대상은 마약이나 불법이민과 관련한 범죄다. 위법 유무를 증명하기가 한층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물렁하게 대처한다. 심지어 정부가 앞장서서 사건을 무마하려 드는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서민층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인식하며 일단 의심부터 한다. 반면 부유층에게는 분명 정직한 사람일 것이라는 선입관으로 대한다. 심지어 부유층이 탈세 등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도, 행정 당국은 타협적인 자세로 나온다. 하지만 여러 연구 조사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범죄는 빈곤층이 저지르는 범죄보다 훨씬 큰 피해를 사회에 끼쳤다. 그럼에도 화이트칼라 범죄는 일반적으로 표면상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고르 마르티나슈 Igor Martinache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문화 담당 기자
참고문헌 및 출처
- 앤서니기든스,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2012
- 최선화 외4명(2009)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Alternatives Economiques
참고문헌
- 윤덕중(1982) 범죄사회학. 법문사
- 최선화 외4명(2009)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Bin Walters(2009) Academic Beading Builder2. 다락원
- <조선일보> (2002) 임진모 팝 칼럼니스트
- (2012) LA폭동 20년, 갈등넘어 친구로
- 앤서니기든스,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2012
- 최선화 외4명(2009)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앤서니기든스,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2012
- 매일경제 | 2005.10.05
- 김형만, 이동원(2001), 범죄학개론, 청목출판사
- 위키백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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