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대형마트 규제, 쌀시장 개방)

소개글

[기초미시경제론]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대형마트 규제, 쌀시장 개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1) 대형마트 규제의 내용
　2) SSM 관련 다른 나라 대형마트 규제 법규 및 사례건
　3)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찬반양론
　4)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1) 쌀 시장개방 동향
　2) 쌀시장 개방 논란
　3)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4) 쌀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막상 개방하고 보니 국내 산업이 초토화하기보다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피할 곳 없는 쌀개방,빗장 풀리나, 매일경제, 2014.04.14
무조건 두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잘만 활용하면 국내 농업에는 새로운 거대시장이 열리는 것일 수도 있다.
4) 쌀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① 고급브랜드 쌀은 시장경쟁에 맡겨 자생력을 키우고, 중저가 쌀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수입쌀과 경쟁해야 한다. 박평식,박민수(2007)「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시사점」농촌진흥청
② 중장기적으로는 쌀 품질관리 강화 및 비용절감으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박평식,박민수(2007)「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시사점」농촌진흥청
③ 쌀 수출시장 개척 등 공격적 마케팅 및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우리도 앞으로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의 수세적방어적 전략에서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하여 고품질의 우리 쌀을 수출할 수 있도록 시장전략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자와 생산자, 가공 및 유통업자, 지자체와 정책당국 등이 협력하여 총체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평식,박민수(2007)「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시사점」농촌진흥청
Ⅲ. 결론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이 2010년 12월 통과되었고, 2013년에는 SSM·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의무화하도록 유통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은 전통시장의 상권 보호를 위해 내린 법이지만 법이 시행한 2년 후인 현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매출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시에 대형마트에 납품하던 도매시장 중도매인, 농어민 피해를 가져왔다.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자는 다름 아닌 온라인몰과 외국계 SSM 뿐이었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일괄적인 영업규제보다는SSM의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방안 혹은 전통시장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2004년까지 쌀 관세화를 미뤘고, 또 2004년 재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또 다시 10년 동안 관세화를 늦췄다. 그리고 2014년 되었고 2014년 연말까지 쌀 개방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우리나라 주식인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것은 국내 쌀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무작정 관세화유예로 의무수입량을 방치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쌀 시장 개방으로 쌀 생산량이 줄어들었지만, 몇 년이 지나고 경쟁력을 강화한 현재는 안정된 농업기반을 이루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쌀 시장 개방을 계속 미루기보다는 일본과 대만의 사례처럼 쌀 시장을 개방하되 중장기적으로 쌀 품질관리 강화 및 비용절감으로 품질과 가격경쟁력 강화, 쌀 수출시장 개척 등의 방법으로 활로를 찾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겠다.
【 참고자료 】
김문태(2011)「SSM(기업형 슈퍼마켓) 산업 현황과 전망」하나 산업정보
김병률(2013)「서울시의 대형마트 규제는 유통개선에 역행」
박평식,박민수(2007)「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시사점」농촌진흥청
배창환,김영일,정광섭「대형마트의 에너지 사용량 분석 및 에너지 절감 방안에 관한 연구」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이성종(2011)「유통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진보평론 제49호
임병화(2012)「소매유통업 양극화 실태 파악」한국경제연구원
지식경제부(2010)「SSM 관련 다른 나라 대형마트 규제 법규 및 사례건」
정인교(2013)「쌀 관세화 이행 불가피하다」한국경제연구원
최우용(2012)「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의 문제점과 제도적정책적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주간 농업농촌동향」
한국은행(2009)「일본의 대형 소매점(SSM) 관련 정책 변화 및 평가」
대형마트 문 닫으면 재래시장 간다고? 토요일에... 파이낸셜뉴스, 2014.04.15
대형마트 영업규제 올바른 상생 방안은? 이투데이, 2013.02.26
대형마트 규제 2년…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울었다' 뉴스1, 2014.02.13
쌀 관세화가 풀어야 할 숙제들, 내일신문, 2013.08.09
피할 곳 없는 쌀개방,빗장 풀리나, 매일경제, 2014.04.14
[여의도에서] ‘쌀시장 개방’ 정부-농민 입장 팽팽, 해법은 ‘신뢰’ 파이낸셜뉴스.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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