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이론세미나 기말고사

소개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이론세미나 기말고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부작위에 관련한 행위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 가능하게 된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결론을 내자면 주관적 책임과 객관적 책임 어느 하나가 우리 정부(관료)에 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양개 책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양개 책임 모두가 옳고 그른 양면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인간은 내재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책임의 적용이 필요하며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하는 정부조직이 정부조직의 존재를 이유로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취할 때, 국민의 이익과 정부의 행동이 상호 이율배반적으로 적용될 때,
이러한 책임들이 보다 국민을 위한 책임의 적용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료들은 높은 도덕적 수준과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정부에서 보장을 해야 하며,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끊임없는 정책 및 제도보완/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땅한 사례를 찾지못해 고심하다가 마침 오늘 뉴스에 적절한 사례를 보고 내용을 좀더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행정이론,   기말고사,   아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