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레포트★★]소비자정보 침해의 현황과 심각성 및 외국의 소비자정보 보호사례를 통해 살펴 본 소비자정보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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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레포트★★]소비자정보 침해의 현황과 심각성 및 외국의 소비자정보 보호사례를 통해 살펴 본 소비자정보 보호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소비자정보의 정의
2. 소비자정보의 중요성

Ⅱ. 본론
1. 소비자정보 침해의 심각성
1) 연도별 소비자정보 침해현황
2) 유형별 소비자정보 침해현황
2. 소비자정보 침해 문제성
1)소비자정보의 침해 유형
▶ 정보통신/금융/의료/기업/공공분야
① 소비자정보 수집단계
② 소비자정보 이용 및 보유단계
③ 소비자정보 제공 및 공개단계
④ 소비자정보 파기단계
2) 소비자정보 침해 사례 분석
3. 주요 국가의 구제제도 및 방지 대책
1) 한 국 5) 일 본
2) 영 국 6) OECD
3) 미 국
4) 홍 콩
4. 실제문제를 통한 새로운 대안제시
종합적인 개선방안
▶ 제도적/ 행정적/ 기관적/ 기능적/ 개인적

Ⅲ. 결론

본문내용

프라이버시에 관심을 갖고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용자의 선호를 찾아내어 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가능성은 많지만 이러한 오ㆍ남용의 적발이 곤란하다는 점과 전자상거래에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대명제를 충족을 위한 과도한 규제 회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율규제가 직접규제의 보완적 시스템으로 효율적일 것이다.
나. 기업의 개인정보보호관련 인식변화
인터넷 이용의 확산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고지의무의 시행 여부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의 취급정책을 설명하는 게시문을 게시하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사업자들은 자신 회사의 개인정보관리방침을 조속히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일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이용에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 오ㆍ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의 증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용자들에게는 개인정보 침해의 경각심과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Ⅲ. 결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슈를 포함하여 프라이버시 이슈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은 흔히 자기는 뭔가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우리가 드러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개인의 정보가 만들어지고 있고, 아울러 우리의 정보생활이 더욱 확대될수록 개인정보의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의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정보화’와 ‘인권’의 문제가 정면으로 배치되어 화해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즉 정보화는 개인정보의 입력과 집적을 필수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희생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화와 인권의 문제를 수평선상에서 인식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는 이 양자가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 제로섬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보화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의 발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과정은 서로 분리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양자가 서로의 존재를 위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업무의 정보화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사적 정보에 대한 보호는 국가와 기업의 개인정보 집적에 대한 시민의 회피와 불신을 극복하고 정보화를 꾀할 방안이다.
구체적인 현상으로 개인정보침해의 증가현상에 따라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개인정보침해를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립된 법적 기준에 맞추어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 보유, 처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확립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개인. 기업,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적인 보호방안
1. ID나 패스워드 사용을 자제한다
2. 인터넷 뱅킹 때는 보안프로그램을 내려받는다.
3. 포털을 이용할 때 반드시 보안접속을 선택한다.
4. 개인 USB를 연결하지 않는다.
5. 웹브라우저 기록은 지운다.
6. 인터넷 주소창의 접속 사이트 주소록을 지운다.
7. 열어본 파일의 기록도 지운다.
8. 윈도 작업관리자를 열어 수상한 프로그램이 없는지 점검한다.
9. 사용 전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이 최신판인지 확인한다.
나. 기업적인 보호방안
1. 저장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설계/구현
2. 개인정보 전달, 전송시 암호화 ( 주민번호 등 )
다. 정부차원 보호방안
1.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규마련, 처벌강화
2.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한 수준을 정의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규격정의 및 감사 수행
4. 주민번호 대체 수단에 대한 방안
하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수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나 기관의 문제 해결은 항상 피해를 수반한 채 발전해 왔다. 이러한 제도와 피해의 괴리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스스로 자각을 통해 하나의 재산이 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출 처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http://www.kopico.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한국전산원
http://www.nca.or.kr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 수사센터
http://www.nca.or.kr
한국사이버 감시단
http://www.wwwcap.or.kr
보호나라
http://www.boho.or.kr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http://www.krcert.or.kr
정보인권 운동연합
http://www.privacy.or.kr
네이버, 다음기사
http://www.naver.com http://www.daum.net
개인정보법제론. 이민영. 진한 M&B, 2005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길준규 . 호남대학교 출판부, 2004
소비자정보관리의 이해 . 김영신 .시그마프레스, 2002.
안철수 연구소
http://www.ahn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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