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현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이며 정책실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현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이며 정책실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2) 수요자 중심의 복지원칙 강화
　3) 복지대상의 변화 및 확산
　4)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강조
　5)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 증대
　6)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가족기능 약화
　7)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8)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

2. 복지정책실현을 위한 방안
　1)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2) 현물급여와 사회서비스 위주로 정책방향
　3) 수급 계층의 실태 분석
　4)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5) 부처 간 협력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서비스 연계 및 정책조정 문제(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셋째, 건강 보험과 산재보험간의 연계(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등 사회보험간 연계 및 조정 문제, 넷째, 공적연금 간 연계(보건복지부 & 안전행정부 & 교육부 & 국방부), 다섯째, 식품의약품 정책의 연계 및 조정(보건복지부 & 농림축산식품부), 여섯째, 주거급여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연계 및 조정(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제도간 정합성, 예산 및 전달체계, 사회복지인력의 업무부담 및 인력 소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정책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조정 방안에 대한 최종심의 및 조정은 사회보장심의조정위원회 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3. 나의 의견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정책결정자에 대한 지원의 역할과 집행에 관심을 기울이는 투입과정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 오늘날 각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산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성과의 격차를 일정한 투입으로부터 최대의 산출을 생산하거나 일정한 산출에 대해 최소한의 투입으로 부터 달성될 수 있다는 효율성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1970년대 효율성 개념과 다양한 측정방법의 정립시기와 1980년대 이후 효율성기법의 적용시기 등을 거쳐 날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효율성이나 특정사업의 효율성 등을 실증적으로 다루어 오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중요한 것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의 대응성 문제이다. 대응성은 국민의 요구 및 선호에 대한 공무원의 반응간의 일치도를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욕구(수요)와 관련하여 정부가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가 하는 문제로서 정부의 복지공급 수준의 문제와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대응성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자신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으며, 그 혜택은 국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었는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평가와 관련하여 정부는 복지공급에 따른 산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수요에 대한 요구를 자원투입에 반영하여 나타나는 대응성 차원에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이며 정책실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현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차상위계층은 복지제도권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잠재적인 국가보호 대상자임에도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빈곤계층으로의 진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현행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간 각기 시행중인 복지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정책의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함으로써 유사한 사회복지정책의 중복사례를 예방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한국조세연구원(2011).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복지재정을 중심으로.
남기민(2011).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권육상 외(2012). 사회복지 정책론. 유풍출판사.
이택용 외(2005). 지역사회복지론. 양서원.
김태성(2002).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출판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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