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보육제도] 일본의 보육제도, 일본 보육정책의 동향, 특징, 현상 문제점, 원인, 전망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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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보육제도

Ⅱ. 보육현황

Ⅲ. 일본 보육정책의 동향

Ⅳ. 사례정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5. 시정촌의 책임과 역할
*일본「아동복지법」24조=>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시정촌이 책임지고 아동을 보육소에 입소시켜야 함을 규정 한다.
1) 보육소 설치 의무
아동의 보육을 보장할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공립보육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법인시설에 아동보육을 위탁할 수 있다.
2) 보육소 입소를 희망하는 아동의 보육 보장 의무
인가보육소가 충분히 확충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우 시정촌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무인가 보육소의 인가화를 추진하는 것 등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3) 보육시책 추진 의무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상황, 보호자의 다양한 보육수요를 파악하여 보육시책을 계획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책임이 있다.
4) 보육소 입소절차
자녀를 보육하는 공립, 법인 보육소지만 입소신청과 결정, 보육료 납부 등이 시정촌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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