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비교·분석> 출산장려정책의 이론적 배경, 출산장려정책교육․보육 서비스측면 비교, 경제적 혜택 서비스 측면 비교, 임산부‧신생아 서비스 측면 비교, 문화적 서비스

소개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비교·분석> 출산장려정책의 이론적 배경, 출산장려정책교육․보육 서비스측면 비교, 경제적 혜택 서비스 측면 비교, 임산부‧신생아 서비스 측면 비교, 문화적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출산장려정책의 이론적 배경
　1) 출산장려정책의 뜻
　2) 출산장려정책의 분류

2. 출산장려정책교육․보육 서비스측면 비교 분석

3. 출산장려정책-경제적 혜택 서비스 측면 비교분석

4. 출산장려정책-임산부‧신생아 서비스 측면 비교분석

5. 출산장려정책-문화적 서비스 측면 비교분석


Ⅲ. 결 론

본문내용

근문화 정착
3)출산·육아휴직
4)재택근무 제도
5)3자녀이상 多출산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가점을 부여
6)임신·양육(6세미만)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
7)모유 수유실 및 보육시설 등 육아시설도 설치·운영
전라북도
1)임산부에 철분제 지급
2)불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기타>
1)임산부의 시간외 근무 금지
2)채용 때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3)대형할인점 등 20곳에 전용 계산대 설치
경상남도
1)예방접종
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기타>
1)산전후 휴가급여
2)육아휴직급여
경상북도
1)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 검진 및 진료사업
2)임산부 무료건강검진 혜택
3)임신부 영양제 공급
4)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의료비 지원
<기타>
1)건강교실
제주도
1)임산부 산전관리
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5)영유아 예방접종
6)3자녀 이상 병의원 예방 접종비 지원
7)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출산장려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의료서비스 부분이다. 특히 신생아는 질병에 매우 취약해서 기간에 따라 알맞은 예방접종을 해 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라 던지 영양보충 사업은 모든 지역에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대구는 2009. 1. 1 이후 둘째이상으로 출산예정인 36주 이상의 임부의 태아 또는 둘째이상 출생아에게만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을 차별화를 두었다.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적인 원인도 있지만 생리적인 원인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불임'인데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시술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워진 정책이 바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인데 이는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시행하지 않는 5곳 중 몇 곳은 계획 중에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하루 빨리 정책으로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
임산부와 신생아에게는 의료 또한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타 부분적인 요소들도 존재한다.
그 중 대전은 회사에서의 임산부 당직제외 및 승용차 요일제 면제,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배우자 출산 간호휴가제 도입을 주장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충남은 임산부와 유아가 동승한 차량은 요일제에서 면제된다는 대전과 중복되는 정책을 주장했다.
외국은 출산휴가제도가 실용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그 중 전남은 유일하게 출산·육아휴직과 재택근무 제도를 정책으로 내세움으로써 바쁜 현대 여성들이 출산을 하도록 하는 유인제가 될 수 있다. 전남의 특별한 정책 중 하나는 바로 '119구급대 임산부 이송도우미제'이다. 이는 산모에게 위급한 일이 생김을 대비한 정책으로서 산모들에게 유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1)11월 1일을「다자녀가정의 날」로 지정 및 운영
2)출산장려 라디오 캠페인 전개
3)출산 친화적 자치법규 만들기, 저출산 대책 조례 제정
4)미혼남녀 만남행사 개최
5)출산장려시민운동 전개 ▷ 여성 시민단체 캠페인, 출산장려 홍보단 운영
6)손주愛운동
대구광역시
1)대구시 출산 장려의 날 지정
2)매년 11월11일은 출산장려 행사 및 유공자 시상
강원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충청남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충남운동본부
전라남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남본부
경상북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북운동본부
제주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
④ 출산장려정책-문화적 서비스 측면 비교분석
출산장려정책이 교육지원이나 경제적 지원같은 실질적인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캠페인과 같은 활동으로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문화적인 방법 또한 존재 한다.
특히 부산과 대구는 각각 매년 11월 1일, 11월 11일을 출산과 관련된 날로 지정하여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부산은 라디오 캠페인, 자치 법규 제정, 홍보활동을 통해 활발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사람들의 의식을 단기간에 바꿔놓을 순 없을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여 느낄 수 있는 경제적 혜택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16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비교분석 해 보았다. 정책의 대부분은 주로 교육이나 보육서비스,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에 치중되어 있었다. 지역 간의 정책에 공통된 부분들도 많았지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다른 곳과 차별화 된 정책을 내세운 지역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역시 특별시와 광역시의 정책에 비해 다른 도(道)들은 정책의 내용이나 종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충남과 충북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추가되어야 하며 또한 경제적인 지원만을 방안으로 내세운 인천, 대구, 광주, 울산, 충북 또한 교육 및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평균 1명 꼴인 평균 출산율을 예전처럼 끌어올린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물론 지속적인 경제적, 교육적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교육환경의 제도적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부딪힌 저출산 이라는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환경 특히, 전 지역적으로 공교육이 형평성을 이루면서 확고하게 입지를 다진다면 사람들이 사교육에 돈을 쓰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 느끼게 하여 출산율 하락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제라는 것이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문제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출산을 유인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약간의 해결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앞으로 현재의 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을 설립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각 시도청 WE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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