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의 법률적환경] 국제기업의 법률적 환경의 분석과 관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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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각국 법률체계의 차이

Ⅱ. 법적 관할권의 문제

1. 법적 관할권의 결정
2. 법적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

Ⅲ. 분쟁발생시의 구제방법

1. 타협과 화해
2. 상사중재
1) 중재절차
2) 국제상사중재기관
3) 대한상사중재원
3. 소송

Ⅳ. 국제적인 뇌물수수에 관한 법률문제

본문내용

黑幕), 독일에서는 '급행료' (grease money)라는 뜻의 Schmiergeld, 중남미국가에서는 '봉급' (Payoff)이라는 뜻의 Elsoborno, 멕시코에서는 '물어뜯다' (the bite)라는 뜻의 La mordida, 중동지역에서는 '팁' (tip, gratuity)라는 뜻의 Baksheesh, 프랑스에서는 '한 병의 포도주' (Jug of wine)라는 뜻의 Pot-de-vin, 서아프리카에서는 '차'(tea)라는 뜻의 chai, 이탈리아에서는 '작은 봉투' (li桃le envelope)라는 뜻의 Bustarella 라는 말로 뇌물을 표현하고 있다.
국제기업 활동에 있어 뇌물수수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국제기업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뇌물을 증여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의 편의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뇌물수수행위는 피투자국의 사회 및 기업관행을 흐려 놓는 결과를 가져온다. 금전 또는 기타의 선물 수수행위가 뇌물이냐 아니면 사업상 필요한 적절한 인사치례인가 하는 구분은 그리 뚜렷하지 않다. 그러한 구분은 각 지역국가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사회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제기업론 피투자국 내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률규정 및 사회관념과 원리에 맞게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ECD가 제정한 "다국적기업의 행동지침"에 따르면 국제기업은 첫째, 피투자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지 말 것, 둘째 피투자국의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말 것, 셋째 피투자국 내의 정치활동에 개입하지 말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하여야 할 것은 미국 정부가 1977년에 해외부폐방지법(Foren Corrupt Practice Act)을 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미국기업이 국제적인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 해외에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범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빛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률의 제정에 따라 미국의 국제기업들은 뇌물에 관한 문제에 있어 본사국 정부의 법률적인 관할을 받게 되었다. 현재 국외에서의 뇌물수수행위를 본국의 법룰로써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한 나라뿐이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의 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 법의 옹호자들은 기업 활동에 있어 도덕적인 정직성 유지를 강조하면서 이 법이 제정된 1977년 이후에 미국의 수출이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법의 반대자들은이 법의 제정으로 미국 기업들의 해외사업 활동이 현저하게 위축되어 가고 있다며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OECD 주도하에 만든 "해외뇌물방지협약"을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여 1999년 2월 15일부로 그 협약이 발효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따라 국내법으로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
우리나라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뇌물문제에 관한 한 매우 뼈아픈 경험을 많이 하였다. 걸프오일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겪은 뇌물사건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국제정치 기업계를 한차례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바 있으며.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중동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뇌물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미 알려진 비밀이다. 뇌물수수에 관한 국제기업의 관행은 피투자국 내의 사회통념과 법률규정에 따라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제기업의 경영관리자가 꼭 명심할 행동기준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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