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치학] 정책과 교육정책 - 정책의 정의, 교육정책의 개념과 성격 및 교육정책 결정의 원칙 등

소개글

[교육정치학] 정책과 교육정책 - 정책의 정의, 교육정책의 개념과 성격 및 교육정책 결정의 원칙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
가. 정책에 대한 정의
나. 연관 개념 검토

2. 교육정책
가. 교육과 학습
나. 교육정책
다. 패러다임
라. 교육학, 학습사회의 교육학
마. 교육정책, 학습사회의 교육정책
바. 교육정책학, 교육행정학의 성격
사. 학습사회의 교육행정, 교육정책 학습 이유

3. 교육정책의 성격
가. 특수성
나. 총체성
다. 미래 지향성
라. 인적자원개발정책으로서의 교육정책
마. 교육정책의 정치적 성격

4. 교육정책 결정의 원칙
가. 교육의 내재적 특성
나. 교육의 민주성
다. 교육자치
라. 제한된 합리성의 추구
마. 사회정의(justice)(공평성 또는 형평성, equity)
바.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성원들의 삶의 전과정, 전영역에서 삶의 질을 서서히 개선하여 간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정책은 교원·관료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바람직한 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즉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가와 교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교육정책은 그러한 교육행위를 올바른 방향으로 조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준거는 교원과 교육행정가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이다. 이는 교육정책이 일차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와 요구, 학생과 학부모의 삶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지지와 동의에 기초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교육정책 결정은 주권을 지닌 국민의 요구와 동의·지지에 근거해야 한다. 여기서 국민은 국가 의사결정의 최종적인 권한인 주권을 지니고 있으며, 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의미한다.
그러기에 전문성을 내세워 관료, 전문가라고 불리는 대학교수, 교원들 위주로 제안되고 결정되는 교육정책 결정체제는 부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중앙과 지방의 교육자치제도를 비롯한 모든 교육정책 결정체제 자체가 주민, 즉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전문성은 기존 교육정책을 평가분석하고, 교육정책의제에 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와 요구가 비교육적인 목적에 근거하거나 비교육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예상될 때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교원과 교육행정가들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실현을 위한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성이 교육정책 결정의 원칙으로서 교육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용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통한 인간 존엄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실현하는 교육정책 결정을 추구하며, 형식적으로는 교육정책 결정체제의 권력구조에서의 다양한 참여의 확대라는 민주성, 정책결정·집행 등의 운영에서의 토의와 합의를 통한 결정이라는 민주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교육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며, 그럼으로써 정책목표 달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 교육자치 : 교육의 자주성 또는 자율성 일반적으로 자주성은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의미로 외부적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독립의 개념이고, 자율성은 타율이 아닌 스스로의 내부적 통제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자치의 개념이다.(표시열, 2002: 100-101)
o 교육 부문에서 교육자치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교육자치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하고 독립시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윤정일, 1992: 김신복, 2004)
o 이기우(1996) : 교육자치란 단위학교인 운영과 교육문제를 그 구성원인 교육주체(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교육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학교자치를 의미함
o 교육정책 결정은 최소한 학교자치를 규제하고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 학교자치로서의 교육자치를 수립하고 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라. 제한된 합리성의 추구 : 효과성, 능률성, 과학성
o 교육정책은 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규명하기 어려움
o 교육정책은 인간의 신체발달만이 아니라 정서적·도덕적 발달까지 추구하기에 그 결과를 계량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o 정정길 등(2003: 481-483) : 기술적 합리성(효과성)은 일정한 수단이 목표를 얼마만큼 잘 달성하는가, 즉 수단의 효과성, 달리 말하면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의미. 경제적 합리성(능률성)은 목표달성뿐만 아니라 비용의 절약도 포함하게 되어 보다 많은 결과를 얻을 때 그 값이 커지면 높은 것. 절차적 합리성이란 ‘행동 대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사용된 절차가 인간의 인지 능력과 한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만큼 효과적이었는지의 정도’
o 조남두(2000: 423) 신현석 외(2000). 교육행정의 이해. 서울: 원미사. p. 423.
: 합리성의 개념에 과학적 절차와 현실 적합성의 의미를 포함
마. 사회정의(justice)(공평성 또는 형평성, equity)
o 정정길 등(2003: 396-398)에 의하면 공평성은 ‘동일한 경우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서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
o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롤스 정의론의 두 가지 원칙
첫째,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o 허병기(1989) : 롤스의 정의론을 고교평준화 정책에 적용
제1원칙 - 모든 사람은 최소한의 기본적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학습자의 교육적 선택권이 보장받아야 한다.(평등한 교육권의 원칙)
제2원칙 - 교육 차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즉,
① 차등을 위한 기준의 적합성이 보장되는 가운데(교육 차등 기준의 원칙),
② 불리한 자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교육차등의 원칙 - 최소수혜자의 원칙).
바.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o 정정길 등(2003)은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그것이 정책으로 채택되고 그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가능성”으로 정의
o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정치체제에 의하여 정책대안이 정책결정 국면에서 정책으로 채택되고 이것이 집행될 가능성을 의미.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서 정치세력의 지지 정도를 의미
참고문헌
정일환, 서정화 저, 한국 교육정책 현안과 해법, 교육과학사 2013
김동석, 최수영 저, 교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강현출판사 2014
강창동 저, 교육사회학의 이해, 학지사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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