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지역시장블럭의 성격
Ⅱ. 지역시장블럭의 추구목적
1. 상쇄력과 협상력 강화
2. 域內에서 자유무역의 편익 실현
3. 역내경제에 활력소 제공
4. 역내 산업화 촉진
5. 지역요새의 구축
Ⅲ. 지역시장블럭의 유형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Ⅳ. EU와 NAFTA의 추진 주체 및 동기
1. EU의 추진 주체 및 동기
1) EU의 추진 주체
2) EU의 추진 동기
2. NAFTA의 추진 주체 및 동기
1) NAFTA의 주요 내용과 추진 주체
2) NAFTA의 추진 동기
Ⅴ. 여태 지역경제블럭의 현황
1. 아시아
1) 동남아 국가연합
2)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2. 중남미
3. 동유럽
4. 중동, 아프리카.
Ⅱ. 지역시장블럭의 추구목적
1. 상쇄력과 협상력 강화
2. 域內에서 자유무역의 편익 실현
3. 역내경제에 활력소 제공
4. 역내 산업화 촉진
5. 지역요새의 구축
Ⅲ. 지역시장블럭의 유형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Ⅳ. EU와 NAFTA의 추진 주체 및 동기
1. EU의 추진 주체 및 동기
1) EU의 추진 주체
2) EU의 추진 동기
2. NAFTA의 추진 주체 및 동기
1) NAFTA의 주요 내용과 추진 주체
2) NAFTA의 추진 동기
Ⅴ. 여태 지역경제블럭의 현황
1. 아시아
1) 동남아 국가연합
2)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2. 중남미
3. 동유럽
4. 중동, 아프리카.
본문내용
도로 3개국 정치인들에 의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2/ 그 배후의 주된 추진세력은 3개국의 기업들과 기업인들이었으며. 특히
미국 다국적기업들과 그 최고경영자들이었다.
(2) NAFTA의 추진 동기
1/ 보호주의적 장치 마련
미국이 보호주의적 요소가 강한 지역적 시장블럭화의 노선을 택하고
서 NAFTA를 추진 출범시킨 것은, 세계 경제선도국 지위의 상실위험에
대응할 자구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이다.
2/ 통합된 EU, 일본, 신흥공업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
NAFTA는, 통합된 EU . 일본 아시아 신흥공업국 등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동기도 작용하여, 미국 주도로 추진 출범되었다.
3/ 대외 상쇄력 및 협상력 강화
NAFTA는, a) 통합된 EU와 같은 타 지역시장블럭들 및 일본 아시아
신흥공업국 등 역외국가들로부터의 경쟁에 대한 상쇄력을 강화하고, b) 그
들을 대상으로 상호간 공정무역과 시장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력을 강
화하겠다는 동기로도, 추진 출범 되었다.
4/ 북미지역 경제발전 촉진
NAFTA는, (a) 미국의 기술과 자금력, 캐나다의 자원과 기술, 멕시코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자원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상호보조보완하여 3
개국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b) 그리고 확대된 북미블럭
시장을 활용함으로써, (c) 북미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겠다는 동기로도.
추진 출범 되었다.
5/ 멕시코시장 개방확대를 통한 미국제품 서비스시장 확대
(a) 미국정부의 NAFTA 운영설계에는, 멕시코시장을 확대개방시켜 컴
퓨터 정보통신 자동차 금융서비스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멕시코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어 미국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구입하도록 하고, 멕시코가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상호보완적 직접투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게 하면서,
미국의 고용증대효과도 달성한다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다.
(b) 따라서 미국제품 서비스의 시장확대와 미국의 고용증대 역시, 미
국이 주도하여 NAFTA를 추진 출범시킨 동기의 하나이다.
5. 여타 지역경제블럭의 현황
1) 아시아
(1) 동남아 국가연합
1/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으로 구성된 동남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목적은 a) 지역안보강화와 b) 경제통합이다.
2/ ASEAN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a) 우선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빠르고 시장이 커가고 있기도 하지만, b) ASEAN이 SEAFTA
를 2000년에 출범시키고 2003년까지는 회원국간 무역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고, c) 多者間 안보협력체로서 정
치 외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1/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미
국 등의 주도로 형성된 것으로서 북미주. 동남아시아, 동남아, 대양주를 합
쳐 자유무역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APEC회원국들은, 1994년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그
리고 개도국은 2020년까지역 내 무역 및 투자를 완전히 자유화하기로 목
표를 설정한 이후에, APEC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상회
담 각료회담만을 매년 벌이고 있다.
3/ 그래서 언제 자유무역지역으로 출범할지는 예견하기 어려우나, 만
일에 출범될 경우에는 EU를 능가하는 지구상에서 최대의 블럭시장이 형성
될 것이다.
2) 중남미
(1) 미국 주도로 NAFTA와 통합시키려는 중남미지역의 경제협력체는 메르코수르 중미공동시 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 안데스공동시장(Andean Common Merket) -3국 공동시장(G3) 등이다.
(2) 이 중 가장 활발한 것은 떼르코수르인데, 이를 중심으로 남미자유무역지대(South American Free Trade Area)가 실현될 수 있고, 이와 EU가 통합될 수도 있다.
MERCOSUR(Mercado Comn del Sur)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이 1991년에 조인해서 '관세동맹'으로서 1995년 발족되었다. 칠레. 볼리비아는 준가입국이다.
3) 동유럽
러시아를 중심으로 과거 소련연방에 속했던 독립국들로 구성된 독립국 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은, 회원국들 간의 무역에 호혜적 특혜를 주는 등 일종의 경제협력체제 역할도 하고 있다.
4) 중동, 아프리카
(1)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는 아라비안 걸프지역 6개국(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이 경제 정보 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집단안보보장체제를 갖추기 위해 결성한 기구이다.
(2) 아랍마그레브 연합(Arab Maghreb Union)은 알제리, 리비아, 모리타니
아, 모로코, 튀니지 등 아랍계 5개국이 1989년 결성한 북아프리카의 지역
경제 협력 기구이다.
(3) 서 아프리 카 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해안국과 내륙국 모두를 포함한 16개국으로 구성
된 1975년에 설립된 경제공동체이다.
(4) 중부아프리카 관세동맹 (Central African Customs and Economic Union)
은 중부아프리카 6개국이 1966년 출범시킨 것으로서 투자코드의 통일. 단
일 조세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중부아프리카에 광역공동시장을 설립하고
또 가맹국간에 농업 산업 운수 통상관계 통화 재정 등에 걸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 (South이rican Development Community)는.
남부아프리카 9개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80년에 발족시킨 것으로서, 현재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하여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그 배후의 주된 추진세력은 3개국의 기업들과 기업인들이었으며. 특히
미국 다국적기업들과 그 최고경영자들이었다.
(2) NAFTA의 추진 동기
1/ 보호주의적 장치 마련
미국이 보호주의적 요소가 강한 지역적 시장블럭화의 노선을 택하고
서 NAFTA를 추진 출범시킨 것은, 세계 경제선도국 지위의 상실위험에
대응할 자구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이다.
2/ 통합된 EU, 일본, 신흥공업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
NAFTA는, 통합된 EU . 일본 아시아 신흥공업국 등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동기도 작용하여, 미국 주도로 추진 출범되었다.
3/ 대외 상쇄력 및 협상력 강화
NAFTA는, a) 통합된 EU와 같은 타 지역시장블럭들 및 일본 아시아
신흥공업국 등 역외국가들로부터의 경쟁에 대한 상쇄력을 강화하고, b) 그
들을 대상으로 상호간 공정무역과 시장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력을 강
화하겠다는 동기로도, 추진 출범 되었다.
4/ 북미지역 경제발전 촉진
NAFTA는, (a) 미국의 기술과 자금력, 캐나다의 자원과 기술, 멕시코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자원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상호보조보완하여 3
개국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b) 그리고 확대된 북미블럭
시장을 활용함으로써, (c) 북미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겠다는 동기로도.
추진 출범 되었다.
5/ 멕시코시장 개방확대를 통한 미국제품 서비스시장 확대
(a) 미국정부의 NAFTA 운영설계에는, 멕시코시장을 확대개방시켜 컴
퓨터 정보통신 자동차 금융서비스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멕시코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어 미국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구입하도록 하고, 멕시코가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상호보완적 직접투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게 하면서,
미국의 고용증대효과도 달성한다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다.
(b) 따라서 미국제품 서비스의 시장확대와 미국의 고용증대 역시, 미
국이 주도하여 NAFTA를 추진 출범시킨 동기의 하나이다.
5. 여타 지역경제블럭의 현황
1) 아시아
(1) 동남아 국가연합
1/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으로 구성된 동남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목적은 a) 지역안보강화와 b) 경제통합이다.
2/ ASEAN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a) 우선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빠르고 시장이 커가고 있기도 하지만, b) ASEAN이 SEAFTA
를 2000년에 출범시키고 2003년까지는 회원국간 무역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고, c) 多者間 안보협력체로서 정
치 외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1/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미
국 등의 주도로 형성된 것으로서 북미주. 동남아시아, 동남아, 대양주를 합
쳐 자유무역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APEC회원국들은, 1994년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그
리고 개도국은 2020년까지역 내 무역 및 투자를 완전히 자유화하기로 목
표를 설정한 이후에, APEC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상회
담 각료회담만을 매년 벌이고 있다.
3/ 그래서 언제 자유무역지역으로 출범할지는 예견하기 어려우나, 만
일에 출범될 경우에는 EU를 능가하는 지구상에서 최대의 블럭시장이 형성
될 것이다.
2) 중남미
(1) 미국 주도로 NAFTA와 통합시키려는 중남미지역의 경제협력체는 메르코수르 중미공동시 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 안데스공동시장(Andean Common Merket) -3국 공동시장(G3) 등이다.
(2) 이 중 가장 활발한 것은 떼르코수르인데, 이를 중심으로 남미자유무역지대(South American Free Trade Area)가 실현될 수 있고, 이와 EU가 통합될 수도 있다.
MERCOSUR(Mercado Comn del Sur)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이 1991년에 조인해서 '관세동맹'으로서 1995년 발족되었다. 칠레. 볼리비아는 준가입국이다.
3) 동유럽
러시아를 중심으로 과거 소련연방에 속했던 독립국들로 구성된 독립국 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은, 회원국들 간의 무역에 호혜적 특혜를 주는 등 일종의 경제협력체제 역할도 하고 있다.
4) 중동, 아프리카
(1)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는 아라비안 걸프지역 6개국(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이 경제 정보 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집단안보보장체제를 갖추기 위해 결성한 기구이다.
(2) 아랍마그레브 연합(Arab Maghreb Union)은 알제리, 리비아, 모리타니
아, 모로코, 튀니지 등 아랍계 5개국이 1989년 결성한 북아프리카의 지역
경제 협력 기구이다.
(3) 서 아프리 카 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해안국과 내륙국 모두를 포함한 16개국으로 구성
된 1975년에 설립된 경제공동체이다.
(4) 중부아프리카 관세동맹 (Central African Customs and Economic Union)
은 중부아프리카 6개국이 1966년 출범시킨 것으로서 투자코드의 통일. 단
일 조세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중부아프리카에 광역공동시장을 설립하고
또 가맹국간에 농업 산업 운수 통상관계 통화 재정 등에 걸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 (South이rican Development Community)는.
남부아프리카 9개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80년에 발족시킨 것으로서, 현재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하여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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