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업의 이전거래] 이전가격의 의의(개념, 효과)와 이전가격 결정시스템, 국제기업(글로벌기업)의 내부자금이전, 이전가격 결정에 대한 제약

소개글

[국제기업의 이전거래] 이전가격의 의의(개념, 효과)와 이전가격 결정시스템, 국제기업(글로벌기업)의 내부자금이전, 이전가격 결정에 대한 제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기업의 이전거래

Ⅰ. 이전가격의 의의

1. 이전가격의 개념
2. 이전가격의 효과
1) 자금이동의 효과
2) 소득세효과
3) 관리적 동기와 평가
4) 관세 및 쿼터효과

Ⅱ. 국제기업의 내부자금이전

1. 내부자금이전의 시스템
1) 조세재정
2) 금융시장재정
3) 정치적, 사회적 규제의 재정
2. 배당 및 이자
3. 로열티, 수수료 및 모기업 간접비의 할당

Ⅲ. 이전가격의 결정시스템

1. 경제학적 모델접근법
2. 수학적 계획법에 의한 접근법
3. 회계측정치에 의한 접근법

Ⅳ. 이전가격 결정에 대한 제약

1. 기업 내부적 제약요인
2. 기업 외부적 제약요인

본문내용

짐으로써 분권화 조직의 근본적인 이점을 추구할 수 없다. 둘째, 많은 경우 모델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수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반영하기 때문에 모델의 일반적인 활동이 저해된다. 셋째, 모델화 가정에서 예측되는 행동적인 문제는 치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회계측정치에 의한 접근법
이전가격 결정의 세 번째 접근법은 원가기준 이전가격 결정시스템으로서 단순히 기업 내부의 원가자료를 수집하여 원가 또는 원가계산 등의 수치를 이용하는 회계측정치를 기초로 한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가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 실무에서 이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원가시스템에 비능률이 포함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표준원가가 주장되고 있다. 전통적인 회계측정치를 기초로 한 이전가격시스템이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는 원가의 배분 및 이익계산에 있어 필연적으로 임의성을 포함하게 됨으로써 부분이액에 관한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4. 이전가격 결정에 대한 제약
국가 간의 환경적 차이와 제약에 대처하고 또 이를 이용하려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이 각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각 국가에서는 그들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을 만들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가격의 결정변수 중에서 '각 부문의 이익'은 동시에 '각 부문의 평가자료'가 된다는 사실이 전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최적의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기업 내부적인 제약조건이 된다. 여기서는 이전가격 결정의 제한 및 제약조건을 기업 내부적인 요인과 기업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기업 내부적 제약요인
이전가격은 기업 내의 부문 간의 거래에 적용하는 가격이므로 기업 내의 각 부문의 이익을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각 부문별 활동의 평가는 이익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부문은 그들의 활동이 좋게 평가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최적의 이전가격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각 부문별 활동이 불공평하게 평가되어진다고 느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이전가격의 영향을 고려해 준다 하더라도 그러한 고려마저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쉬운 것이다. 특히 국제기업에 있어서는 부문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길고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부문 간의 이해상충을 조정 통합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다. 또한 국제기업의 자회사가 현지인들과의 합작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국제기업의 본사에서 마련한 최적이전가격이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기란 더욱 힘들게 된다.
(2) 기업 외부적 제약요인
기업 외부로부터의 제약은 주로 정부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법적인 것이다. 성공적인 이전가격의 조작은 이전가격의 조작이 없었다면, 얻었을 수포 있는 해당 국가의 이익을 감소시킨다. 예컨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이전가격의 조작은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의 법인세액의 감소가 세율의 낮은 나라에서의 법인세액의 증가보다 크도록 함으로써 기업 전체로서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데, 이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세수(稅收)의 감소를 의미한다. 다국적기업의 성장과 함께 각국 정부는 이러한 이전가격의 조작에 의한 정부의 손실을 인식하여 대처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IRC( Internal Revenue Code, 내국세법)의 제482조는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법령 제482조는 다국적기업처럼 여러 기업들이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나, 단일기업이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나 똑같이 진정한 과세소득을 결정함으로써 조세평형을 기하자는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동일한 이익주체에 의해 통제되는 둘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IRC에 의거하여 그 사업체의 총소득이나 공제액 충당금 등을 매부하거나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사업체의 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세금회피를 차만하려는 것이다. 자회사간의 금전대차, 용역의 제공, 유형자산의 사용, 무형자산의 사용 혹은 이전, 유형자산의 판매 등에서 부당한 가격이 적용되었다고 판단될 때 IRC에서 이익을 적정한 기준에 따라 다시 할당함으로써 부당한 이전가격적용의 시도를 막자는 것이다. 그 기준에 의하여 채택되는 것은 (1) 같은 조건에서 같은 상품이 다른 이익주체에 판매될 때 적용되는 가격, (2) 재판매가격, (3) 원가가산가격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키워드

국제기업이전거래,   이전가격,   이전거래,   이전가격의 의의,   이전가격 결정시스템,   국제기업,   문제점개선과제,   이전가격 결정에 대한 제약,   이전가격의 결정시스템,   국제기업의 이전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