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사회민주주의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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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사회민주주의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이란
　2) 사회민주주의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사회민주주의적인 구체적인 실례
　1) 국민연금
　　(1)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의 필요성
　　(2) 국민연금 도입과 발전
　　(3) 국민연금의 특징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1)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2)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역할
　3)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특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4)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1) 기존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2)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경과
　　6) 장기요양위원회 및 관리 운영기관
　　　(1)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7) 향후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양이 필요한 65새 아성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경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2001.0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노인용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2003.03~2004.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
2004.0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구성,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2005.10.19.~2005.11.08
입법예고
2006.02.16
정부입법 국회제출
2007.04.02
국회통과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2003.03~2004.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
2004.0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구성,운영
시범사업 추진
2005.07~2006.03
1차 시범사업실시
-6개 시군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대상
2006.04~2007.04
2차 시범사업실시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시범지역 추가 : 부산 북구, 전남 완도
2007.05~2008.06
3차 시범사업실시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시범지역 추가: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008.03~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개소식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보험료 부과 및 급여제공 개시
6) 장기요양위원회 및 관리 운영기관
(1)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장기요양위원회 설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에서 하며, 기능은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심의한다. 구성은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
구성위원(각 대표 동수로 구성)이 된다.
적용대상자 대표로는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단체가 되며,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는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가 된다.
공익 대표는 학계/연구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가 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은
①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운영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호의 업무를 관 장한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 한 장기요양 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7) 향후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았던 제도의 향후과제를 정리해 본다.
첫째는 본인부담금 축소 및 국가부담의 확대의 필요성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을 현행 20%에서 보다 확대해 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보험급여대상확대 부분이다.
현재 대상자 기준은 노인계층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장애인이나 희귀병 환장에 대한 장기보호서비스에 따른 문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정책대상에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수습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며, 요양등급 경증(4~5급) 해당자에 대해서는 별동의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사례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요양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째는,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맞춤식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수급기간의 짧은 유효기관과 일괄적인 유효기간산정방식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급에 따른 절차상 겪는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줄어야 한다.
방문요양 서비스 질 개선의 필요성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가기관의 인력기준을 보완하고, 이용자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급여제공계획 수립 의무를 강화해 질 향상을 해야 한다.
넷째, 미래지향적 노인요양시설 미래지향적인 건축이 필요하다.
노인요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준수해야 하고, 부수적으로 노인노양시설도 일종의 건축물이기에 거출과 관련한 각종 법령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각종 건축관련 법령내용 중에서는 의무사항도 있지만, 권장사항이나 참고사항도 존재하고 있고, 시설을 건축할 때에는 입소자의 특서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에 권장사항이라도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미래지향적인 모형을 개발, 제시되어서 우리나라의 시설서비스가 단순 보호에서 노후 삶의 질을 확보하고 존엄을 지니고 말년을 마감할 수 있는 케어로 전환 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 정책론(2011), 나눔의 집, 이수천외 2인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2.jsp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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