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복지와 비행에 관한 이론에 대해 조사하기

소개글

[아동복지론] 아동복지와 비행에 관한 이론에 대해 조사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
1) 자유방임주의
2) 국가부권주의
3) 가족중심주의
4) 아동의 권리
2. 비행에 관한 이론
1) 비행에 관한 생물학적 원인론
2) 비행에 관한 심리학적 원인론
3) 비행에 관한 아노미이론
4) 비행에 관한 중화이론
5) 비행에 관한 사회유대이론
6) 비행에 관한 의사결정론
7) 비행에 관한 하위문화이론
8) 비행에 관한 사회학습이론
9) 비행에 관한 차별접촉이론
10) 비행에 관한 낙인이론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존하는 이론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범죄사회화 관점에서 범죄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지만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도 적합한 이론이다. 무엇보다도 문제행동을 사회화 관점, 학습된 행위로 이해하는 최초의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모방과정을 통해 문제행동을 자연스럽게 습득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주로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사회구조적 관점과는 달리 모든 계층의 청소년들이 문제해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자주 접하게 되면 문제 청소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결국 차별접촉이론은 범죄, 비행 등 문제행동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되는 행위로서 전반적으로 사회문화가 문제행동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때 문제행동은 학습되어 시도 된다고 보는 것이다.
10) 비행에 관한 낙인이론
지금까지 논의된 이론들과는 달리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가(낙인) 그리고 낙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한 개인을 비행자, 또는 문제행위자로 만드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비행자, 혹은 문제 청소년이 되는 것은 그가 비행이나 문제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가치 기준에 벗어나 그들이 비행이나 문제행동으로 명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낙인이론은 경찰이나 교사, 부모 등이 어떤 행위를 한 청소년에게 비행자라는 명명이 그들이 다음에 일으키는 문제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낙인 이론에서는 비행을 사회, 경제, 혹은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특정한 불운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붙여진 이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비행은 그 사회의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준에 따라 나쁜 것 또는 잘못된 것으로 명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 시사점
아동복지의 원리로서 권리와 책임의 원리, 보편성 및 선별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는 지금까지 아동복지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작용하여 왔다. 아동복지의 대상을 결정하고,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보호 및 권리보장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등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생활은 일차적으로는 개인 또는 사적 부문에 의해 보장되어야하고 사적으로 국민의 생활이 충족되지 못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리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선별성을 고려하되 아동복지의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아동을 차별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로 행정의 방향이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다. 보편성을 적용하면서는 동일한 상황에 있어 동일한 결정을 하여 아동복지혜택을 받음에 있어 누락되거나 권리가 부정되는 아동이 없도록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의 목적과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과잉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례원칙이 복지행정에 적용될 수 있다. 급부는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급부는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급부 중에서 국민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지우는 급부이어야 하고(필요성의 원칙), 급부의 목적과 그로 인한 일반 국민의 부담 사이에는 적정한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한다(상당성의 원칙). 과잉복지가 행해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저해가 될 정도의 과소복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들을 주로 아동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설명될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체계 전반이 공급자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어왔으니,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우리 나라가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조를 세우고, UN 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게 되었으므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복지의 구현원리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 원리, 아동 및 보호자의 참여권 보장 원리 등을 추가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체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아동복지의 구현원리라면, 아동의 권리를 보다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구현원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복지와 비행에 관한 이론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아동복지의 이념을 아동복지의 핵심 대상인 국가, 가족, 아동의 입장에서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아동의 권리와 가족과 국가의 책임범위를 기준으로 아동복지의 관점은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 관점, 국가부권주의와 아동보호관점, 가족중심주의와 부모의 권리보호 관점, 아동권리 및 아동해방의 관점 4가지의 관점에 대해 보았다.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자유방임에서 국가의 개입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이념은 단순한 보호의 차원에서 점차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권리의 내용도 양육권에서 보다 주체적인 광범위한 권리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국가의 정책 방향은 점차 보편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요보호아동과 청소년 중심의 정책에서 모든 아동에 관한 정책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내지 아동복지는 이념적 배경에 따라 매우 상이한 접근 방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날 아동복지는 비교적 혼합된 형태가 존재한다.
참고문헌
김익균, 아동복지론, 교문사, 2011.
이성구, 비행청소년의 이해, 제크공간, 2000.
이상현, 소년비행학, 박영사, 1997.
윤매자 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2.
문선화 외, 한국 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김미숙 외,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키워드

아동복지,   이론,   비행이론,   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