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천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최근 자살사건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에 대하여 실현가능한 자신의 생각을 기재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천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최근 자살사건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에 대하여 실현가능한 자신의 생각을 기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복지직공무원 근무 실태 등 문제점
1. 전담인력의 부족
가. 인력 수급 현황
나. 인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2. 불합리한 사회복지 전달 체계
3. 살인적인 업무량
4. 폭행 등 위험에 대한 노출
5. 승진과 보직에도 소외
6. 인간적 모멸감으로 인한 소명의식 저하도 문제

Ⅲ.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해결 노력
1. 정부의 인력충원 계획 및 이에 대한 여론
2.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안 등
가. 대전시 / 나. 경기도 / 다. 경북도 / 라. 제주도
3. 정치권의 대책

Ⅳ.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1. 인력 확충
2.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편
3. 인사시스템 개편
4. 힐링 프로그램 도입

Ⅴ.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처별로 중복됐지만 사라지지 않았던 복지관련 업무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현장의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맡는 업무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게 힘들다면 사회복지업무를 읍면동으로부터 분리하거나, 그 상급기관인 시군구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효과적인 것은 아예 사회복지 업무를 사회복지청-지청-지소 등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곧 사회복지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국가에서 전액 인건비를 부담하여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 나가는 것이다.
3. 인사시스템 개편
일선 자치단체 직제를 보면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근무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복지를 모르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없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인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업무우수자 근무평정 시 실적가점, 복지업무분야 장기 근무자의 승진심사 시 우대, 전보시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인사 상 우대 조치 등이 필요하다.
4. 힐링 프로그램 도입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직공무원에게 책임만 강요할 뿐 이들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나 연구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일반 행정업무와는 차원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이들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복지 공무원도 감정노동자로 인식하여 민원인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정기적인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국민행복 사각지대의 사회복지직공무원(한겨레신문 2013. 03. 25.)
또한 복지관련 민원인들의 경우 대부분 정부의 도움을 바라는 어려운 처지이다 보니 심정은 급박하고 표현이나 행동은 서툴거나 감정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점이 있다. 복지업무는 특성상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등 부정적인 정서로 인한 압박에 자주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는 복지직공무원에게 심리상담이나 스트레스관리를 위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 관리 및 자기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Ⅴ. 나가며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은 악성민원인들로부터 협박과 욕설,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다. 인간이기에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싶고 또한 약자를 위한 감정도 갖고 있다. 그리고 법과 제도권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업무 과부하 상태에서 상대방의 모멸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역으로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장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충원도 시급하지만,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상담하고 치료하는 대책이 급선무이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복지사회 구현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잇단 죽음에 당국이 수당을 올리고, 인사 가산점을 주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이번 일을 사회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느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죽음(울산매일 2013. 04. 10.)
인력충원과는 별개로 현재 과도하게 집중된 복지행정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재배치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혁도 시급하다. 또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행정의 수요에 걸맞게 하루속히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직공무원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일에도 관심과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직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나가는 쌍두마차이기 때문이다.
소외계층의 눈물도 닦아줘야 하지만,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첩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진정한 맞춤형복지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업무를 일선에서 뒷받침 할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신나게 일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길 기원해본다.
참고문헌
가산점 등 대전시 사회복지공무원 대책 추진(디트뉴스 2013. 04. 08.)
경북도, 사회복지공무원 516명 2013년말까지 확충입력(국민일보 2013. 04. 16.)
국민행복 사각지대의 사회복지공무원(한겨레신문 2013. 03. 25.)
대전시, 사회복지 공무원 ‘과로’ 없앤다(한겨레신문 2013. 04. 08.)
복지예산 100조 복지사 왜 자살하나?(디트뉴스 2013. 03. 26)
사회복지공무원 살인적 업무에도 대우는 뒷전(경남도민신문 2013. 04. 08.)
사회복지공무원 업무과중 정부 해결책…"언 발에 오줌 누기"(티엔티뉴스 2013. 04. 01.)
사회복지공무원 잇단 극단의 선택… 실태 어떻길래(한국일보 2013. 03. 31.)
사회복지공무원 행정직 밀려 승진과 보직서 소외(경남도민신문 2013. 04. 11.)
사회복지직공무원의 복지도 챙겨야(서산인터넷뉴스 2013. 04. 07.)
어느 사회복지공무원의 죽음 (울산매일 2013. 04. 10.)
여야, 사회복지 공무원 잇단 '격무자살' 대책 마련키로(아시아경제 2013. 03. 21.)
유정복 "사회복지요원 연내 2800명 증원"(뉴시스 2013. 04. 16.)
자살한 사회복지공무원, 그녀 탓이 아니다(오마이뉴스 2013. 02. 28.)
제주도, 사회복지 공무원 정원 ‘14명 증원↑’(제주의소리 2013.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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