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의 현황과 실태 및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소개글

지역무역협정의 현황과 실태 및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역주의의 개념

Ⅱ. WTO의 다자주의와 지역무역협정의 관계

Ⅲ.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제규정

Ⅳ.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Ⅴ.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1.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가. 다자주의(multilateralism)
       GATT체제 그리고 현재의 WTO체제하에서 자유·무차별원칙을 모든 국가에 적용시키려는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노력을 말한다. 특히 WTO는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 같은 무차별원칙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나. 지역주의(regionalism)
    (1) 국제관계와 지역주의
       지역주의란 공통된 경제적·사회적 · 정치적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다수의 독립국으로 이루어지는 지리적 범위로서 상호의존과 협력의 필요성에 충분한 기초를 두고 있는 국제적 실체를 의미한다. 보편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지역이란 특수성을 근거로 지역 내의 자치성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2) 국제경제법에 있어서 지역주의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며 경제적으로 긴밀도가 높은 국가들끼리 광역시장권을 형성하여 자유·무차별원칙을 국지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경제상의 흐름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역주의는 국가의 인접성과는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이해를 함께 할 때 통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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